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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입니다.
사업의 양도 양수에 있어서 고용관계는 자동승계(만일 자동승계를 거부하고 선별적으로 일부만을 승계하여 나머지 근로자는 그만두게 된 경우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함)가 됩니다. 또한 근로관계 및 그 관계에서 형성된 임금채권은 양수인이 기본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안의 경우는 양수인이 사업 인수시 이를 책임지는 것을 공시하였으므로 당연히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 사업주의 채무가 승계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양수도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차일 피일 미룬다면 우선 양수도계약서를 양수사업주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 달라고 독촉하거나, 진정을 고소로 변경하여 검찰에 신속하게 이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채권에 비하여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형사적인 처벌이 이를 담보하므로 아래 기업채권보다는 두텁게 보호가 됩니다. 채권(임금채권 포함)의 양도 양수에 관해서는 상법 상 복잡한 부분이 있어 참고카페에서 비교적 잘 정리된 글을 참고 글로 올립니다. http://cafe397.daum.net/_c21_/home?grpid=h0T7 채권 채무의 양도 양수 푸른목장’이라는 상호로 유가공 업체에 원유를 공급해오던 甲은 목우, 우사 및 기타 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다. 乙은 ‘늘푸른목장’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1) 한국유업은 甲으로부터 상한 원유를 공급받는 바람에 유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겨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유업은 乙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乙이 목장 양수시 ‘하늘목장’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는 어떠한가? (2) 甲에게 원유대금채무를 지고 있던 제일유업이 乙에게 변제한 경우 그 변제는 유효한가? Ⅰ. 논점의 정리 (1) 영업양도는 포괄적 재산권 이전이지만 특정승계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개별 채권양도나 채무인수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그런데 실제로 채무이전을 하지 않았으면서 채무이전을 한 것 같은 외관을 야기한 경우에는 이를 신뢰한 양도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상법은 이와 관련하여 제42조와 제44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와 관련해 설문(1)에서 양도인의 채권자인 한국유업이 영업양수인 乙에 대해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또한 영업양도에 있어 양도인의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나 채권양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야기한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설문(2)에서는 영업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제일유업의 변제의 효력을 상법 제43조와 관련해 검토한다. Ⅱ. 영업 및 영업양도의 개념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한다. 영업양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① 물건, 권리,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적ㆍ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 일체의 양도를 의미한다는 영업재산양도설, ② 경영자 지위의 인계와 영업재산의 이전이라는 2개의 요소가 포함된 행위라는 지위재산이전설이 있다. 경영자의 지위는 영업재산 일체의 양도에 부수하여 이전되는 것이어서 경영자 지위의 이전을 영업재산의 양도와 별개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영업재산양도설이 타당하다.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判例의 태도이다. Ⅲ.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1. 취지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해서 채무인수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별개의 채권양도나 채무인수의 합의가 없는 한 영업상의 채권자나 채무자도 양도인에 대하여만 법률관계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특칙을 두어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2.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1) 요건 1) 영업양도가 있을 것 영업양도가 있어야 하므로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한 영업재산의 양도만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영업상의 채권이 있을 것 영업상의 채권이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인 한 그것이 거래상의 채무이든,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든, 또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으로 인한 채무이든 불문한다. 3) 채무인수의 사실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4) 상호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그 주요한 부분에서 기본적인 점이 동일하면 상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判例도 같은 취지에서 남성사와 남성정밀주식회사, 주식회사파주레미콘과 파주콘크리트주식회사 사이에 상호속용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남성사 사건> “상호의 속용은 형식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가 전혀 동일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양도인의 상호 중 그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양수한 영업의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호 중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그 동일 여부는 명칭, 영업목적, 영업장소, 선고의 구성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파주레미콘 사건>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채권자가 선의여야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영업상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채무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2) 효과 1) 원칙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2조 제1항).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도 변제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 책임의 성질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예외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더라도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상호등기부에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으므로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제42조 제2항). 3.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1) 원칙 이 경우에는 영업이전의 외관이 뚜렷하므로 이에 대비하지 못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2) 예외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채무인수의 외관을 야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44조). 4.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양도인의 책임은 영업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상법 제45조). 이는 양도인의 채무가 영업상의 채무로서 개인 채무라기보다 기업채무라는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양수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양도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역시 2년이 경과함으로써 양도인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할 것인지에 대하여 동 규정의 유추적용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및 채권자 보호의 측면에 비추어 볼 때 2년의 경과로 인해 양도인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사안의 포섭 甲이 乙에게 ‘푸른목장’의 목우, 우사 및 기타 설비 일체를 양도하고 乙이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는 영업양도로 평가된다. 乙이 상호를 ‘늘푸른목장’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주요부분이 동일하므로 상호를 속용한다고 할 수 있고 한국유업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甲의 영업상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한국유업이 선의인 한 乙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乙이 甲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상호등기부에 등기하였거나 甲과 함께 한국유업에 통지한 경우에는 乙은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乙이 ‘하늘목장’으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타 채무부담행위가 없는 한 甲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하거나 한국유업에 통지한 때에는 乙도 변제의 책임이 있다. Ⅳ.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1. 취지 양도인이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당연히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실지로 채권양도를 하지 않았으면서 채권양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이 야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인수와 마찬가지로 외관법리에 의해 양도인의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1) 요건 ① 영업양도가 존재할 것, ②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이 있을 것, ③ 채권이 양도되지 않을 것, ④ 상호를 속용하거나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광고가 있을 것(해석상 인정), ⑤ 양도인의 채무자가 영업양도 있음을 알지 못할 것을 요한다. (2) 효과 1) 원칙 채무자가 영업양도의 사실 및 채권양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과실 없이 영업양수인에게 영업상의 채권을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의 효력이 있다(상법 제43조). 따라서 채권양도의 사실이 없어서 양수인이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채무자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지지 아니한다. 2) 예외 지시식이나 무기명식 증권에 있어서는 그 증권상의 채권자인가 여부는 오직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가에 의하여만 결정되므로 동조는 이를 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1) 원칙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며 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로 되지 않는 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어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재차의 변제를 해야 한다. (2) 예외 채권양도의 광고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44조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외관주의의 법리상 양수인에 대한 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사안의 포섭 乙이 상호를 ‘늘푸른목장’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일유업이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나, 乙이 상호를 ‘하늘목장’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통지, 승낙이 없었다면 乙에 대한 변제를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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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및 채당금 관련 |
 0. 부당한 사직서제출로 인한 해고위기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임금체불 및 채당금 관련 |
에피 | 2012/01/15 00:31 | 2779 |
 Re.. 답변입니다. |
신현종 | 2012/01/15 07:17 | 37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