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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채당금 관련
이곳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리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도 다른 분들과 같이 악덕 업주를 만나서 임금체불(퇴직금포함)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근무기간: 2010.10.11 ~ 2011.10.11 임금체불: 2월 임금 및 수당 833,340원, 8,9,10월달 10일분 임금 및 수당(5,480,000), 퇴직금(2,600,000)으로 총 9,815,920원 현재상황 : 전 사업주가 2011.10.11날짜로 현 사업주로 변경된 상태(양도 7일 전 현 사업주 인수대표자가 와서 완전 고용승계 및 임금체불 해결을 해준다고 말함), 똑같은 업종과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2011.10.11일 해당 고용지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 제출(근로감독관은 기다리라고만 함, 이미 사건 처리기간(2012.01.06)을 지났으나, 뚜렷한 해결 및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도 제시 못하고 있음) -근로감독관의 사건해결접근법은 지금 현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하며, 2011.11.30일 현 사업주가 150만원 입금함(이 부분에 대해 현 사업주와 통화를 했고, 도의상 주는거지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다고 함. 이후로 더이상 밀린 임금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전 사업체의 사업주는 형식상 사업주(신용불량자)이고 실질적 대표는 투자자, 즉 이사장들이었으나 이들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함.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금액을 많이 삭감되더라도 현 사업주에게 받아야 이익이라고 하며, 실제로 퇴직금부분에 대해선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음. -지금 전 사업장이 폐업신고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통지서가 왔고 상실사유에 폐업, 도산, 공사중단으로 나와있음) -원래는 20명정도가 따로 따로 진정 신청을 했고 대부분 소액(50만원 이하)체불이라 해결되었고 800만원 이상 임금체불자 5명(저를 포함해서)이 한 사건으로 묶여있으며, 임금체불에 관한 사건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시간끌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궁금증 :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전 사업주는 신용불량자라서 임금체불을 해결할 여력이 없고, 현 사업주는 자기들은 퇴직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어이없이 당하고만 있어야되는지, 다른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함 -전 사업장이 폐업이 되었고, 사업주가 신용불량자(근로감독관의 말..증명된 사실인지 의심스러움)인데 왜 체당금 신청이 안된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임금체불금액을 현 사업주가 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하고 있으면서 사건해결방법을 현 사업주와 협상씩으로 해결할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상황인지 전 법을 몰라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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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정리해고는 사전예고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
 Re.. 답변입니다. |
 임금체불 및 채당금 관련 |
에피 | 2012/01/15 00:31 | 2780 |
 Re.. 답변입니다. |
신현종 | 2012/01/15 07:17 | 37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