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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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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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어업협동조합의 직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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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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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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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때에는 그 본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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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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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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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행정해석]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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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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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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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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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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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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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주장 요지와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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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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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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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폐지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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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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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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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광업권이 일부분할 이전되어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조는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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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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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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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학원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금품청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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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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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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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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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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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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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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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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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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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기존 노조전임자의 우대조항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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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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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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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객관적 기준없이 감원조치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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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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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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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근로자가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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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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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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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유ㆍ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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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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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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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 '의 취업 규칙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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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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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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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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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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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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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근무교대 후 목욕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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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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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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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진의에 기초한 의사표시 특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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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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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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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근로자의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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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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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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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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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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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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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강행법규에 위반한 단체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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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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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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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전임자로서 통상적으로 받던 급여 그대로 지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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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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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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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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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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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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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어선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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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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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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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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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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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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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행정관청은 노조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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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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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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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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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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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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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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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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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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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쟁의기간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소환은 가능하나 구인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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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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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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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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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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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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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내에 구두 또는 서면상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이 사건 사용자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