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에서 인사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인사보수규정에 따라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데요. 이 규정이 몇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보수규정 중 퇴직금 관련 조항 변경 내용 가. 예전규정 : 월보수액×근속년수 만큼 퇴직금을 지급. 나. 2003년 개정 : 월보수액×근속년수×1.5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변경당시 단서조항을 둠 ☞ 2003년 4월 1일 근무분부터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적용 다. 2006년 개정 : 2003년 개정당시에 있었던 단서 삭제. 라. 2008년 개정 : 월보수액×근속년수로 퇴직금을 지급. 저희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어 현재 번 개정에 동의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회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질문 내용> 1번 질문 '가'에서 '나'로 개정이 되어 단서조항에 따라 2003년 4월 이전 근무분은 월보수액×근속년수로 지급받고,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월보수액×근속년수×1.5로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다'와 같이 2006년도에 단서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단서조항 삭제로 인하여 월보수액×근속년수×1.5로 적용받는 기간이 2003년 4월 1일 이후 근무분이 아닌 그 이전 근무분에도 소급 적용되어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단서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2003년 4월 1일 이전 근무분에 대해서도 월보수액×근속년수×1.5를 적용받는다는 의견과, 소급적용은 안되므로 2003년 4월 1일 이전 근무분은 월보수액×근속년수를 적용받고, 2003년 4월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만 월보수액×근속년수×1.5를 적용받는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내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절충되지 않고 법적인 분쟁으로 진행되었을때 어떤 판결이 예상될지에 대해서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질문 현재 2008년의 '라' 개정에 대해서는 노조와 회사가 동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위 1번 질문의 답이 단서가 삭제되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급적용하여 월보수액×근속년수×1.5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라' 개정에 대해 노조가 동의하는 순간 전체가 소급적용되어 월보수액×근속년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3번 질문 저희 회사는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고, 직원 약 1/3가량은 비노조원입니다. 노조측에서 퇴직금규정에 관하여 시행방향을 확정하여 회사와 합의를 하였을때, 그 구속력이 비노조원에게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와 같은 2008년의 개정에 대해 노조는 동의를 하였고, 비노조원은 불복을 하였을때, 퇴직금제도가 노조원과 비노조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길어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와 근무중인 직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므로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는 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
신현종
2008-09-28 08:34
|
* 인사보수규정 중 퇴직금 관련 조항 변경 내용 : 단체협약상의 변경은 아니었나요? 2003년 4월 1일 근무분부터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적용 : 노조와 합의여부 중요(유리조건으로의 변경이므로 근로자 동의와는 사실상 무관하지만요) - 새로운 제도 적용. * 2006년 개정 : 2003년 개정당시에 있었던 단서 삭제(노조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삭제라는 것으로 이해됨) - 이러한 경우라면 그 삭제는 법적으로 무효임 - 상대적으로 3년간 유지되어 오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결정이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 내지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을 요건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무효인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이때 인사규정상의 2003년 변경이 단협상의 변경과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 인사규정상의 변경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의 행사를 자유로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단서삭제를 정당화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기왕의 조건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것은 같은 것이므로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2008년 개정 : 월보수액×근속년수로 퇴직금을 지급 : 이것은 2003년 4.1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퇴직금 제도로요... : 동의여부를 결정하기위해 협상중이군요... - 동의여부는 2006년 불이익변경의 효력문제때문에 새롭게 대두된 문제로 보입니다... - 동의되지 않는다면 결국 2006년 무효와 2008년 무효가 지속됩니다. 1번 답변 : 2003년 4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그 이전 근속기간까지 소급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2번 답변 : 단서의 삭제는 삭제되는 시점에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유효전제)이므로 전체소급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의 단서삭제가 합법유효하다면 부분소급만이 가능할 것(2003-2006)이고, 그렇지 않다면 2008년 합의시까지 2003년도 변경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08년 법정기준에 동의한다고 해서 모든기간에 대한 유리한 효력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질문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노동조합법 第35條 (一般的 拘束力) 하나의 사업 또는 事業場에 상시 사용되는 同種의 勤勞者 半數 이상이 하나의 團體協約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事業場에 사용되는 다른 同種의 勤勞者에 대하여도 당해 團體協約이 적용된다.는 규정에 의해 동종직원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진 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러한 장문의 질문은 때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관련 |
 해외파견, 출장시 산재처리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