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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인사업주의산재보험가입방법
공사금액이 2000만원이상인 경우 산재보험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년이내에 지급이 결정되는 총보상금의 50%를 벌과금적 성격으로 내야 합니다. 공사를 수주하는 즉시 공사착공전 산재보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도 가입하기 바랍니다. 산재보헙료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므로 그 때 그때 정해집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을 시킨 이상 근로자가 다치면 그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은 공사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당연히 성립되므로 근로자에게 우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면 사업주 임의가입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업주 산재보험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하도급 공사의 경우는 그 현장을 단위로 하여 산재보험이 성립되고 있으므로 하도급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없이 산재가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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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성 난청] 59세 광부, 60세 착암공 - 직업관련성 높음 |
 Re..년차수당 을기본급 시급환산일당계산15일분주는데 |
 1인사업주의산재보험가입방법 |
이재필 | 2010/02/25 18:31 | 3244 |
 Re..1인사업주의산재보험가입방법 |
신현종 | 2010/03/01 06:12 | 30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