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2015-02-2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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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한다 등 등

희망의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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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7.(화) 국무회의에 보고·의결, 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4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3천억(전년대비 10% 증가)을 상회하고 체불근로자는 293천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임금체불시 실제 부과된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건이 약 60%,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초과하는 건은 약 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상습적인 ...[2015-02-17]

노동시장 구조개선｣, ｢고용률 70%｣ 위해 全心全力 다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월 16일(월) 오전 전국의 47개 지방 관서장들이 참여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15년 업무보고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는,금년도 고용노동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고용률 70% 로드맵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15-02-16]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다음 달 16일까지 해야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다음 달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은...[2015-02-16]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위해 적극 협업”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은 2월 13일 오후4시 30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상호 정보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공공 보건복지 및 보건산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2015-02-13]

근로자 노후 책임지는“퇴직연금”적립금 100조원 돌파

- 제도 도입 9년만에 100조 돌파, DC형 증가 추세[2015-02-12]

고용부장관, 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로 및 서민경제 활성화 격려	[2015-02-12]
이기권 장관, 영화․방송콘텐츠 제작스태프 근로조건 개선 요청	[2015-02-12]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해외인턴,해외취업 꿈에 도전하다!	[2015-02-12]
청년고용정책, 아는 만큼 힘이 되요!	[2015-02-11]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 지원 ’	[2015-02-11]

“창업 3년차, 이제 연매출 수억 원의 어엿한 사장님이예요!.”	[2015-02-11]
시간선택제, 이렇게 도입하세요	[2015-02-10]
저소득·취업애로청년층 해외취업 지원 확대	[2015-02-10]
“「2015년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참여기업 모집”	[2015-02-10]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힘찬 도약 다짐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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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암 과로사 아니다 판결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8	방사능 피폭과 인체의 영향	신현종	2011/03/25 05:25	5158

	노무법인 푸른 솔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들께!	신현종		5149

126	2012년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제도들	신현종	2012/04/28 06:51	4339

125	2011년 12월 20(화) 안전보건 기사	신현종	2012/04/28 06:42	4126

124	상생의 노사 관계 : 폭스바겐의 5000 x 5000 모델	신현종	2008/11/19 05:12	3589

123	당직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 재해	신현종	2008/10/25 10:42	3509

122	산재보험료율 결정원칙	신현종	2009/04/22 09:43	3463

121	중국동포님들을 위해 치과진료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신현종	2008/10/25 22:33	3332

	갱신기대권 인정 판결...	신현종	2011/06/02 06:14	3307

119	양심자유침해시말서 제출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 위법	신현종	2008/10/12 17:52	3254

118	지병인 고혈압과 동맥류에 겹쳐 뇌출혈 유발 산재인정	신현종	2008/06/20 11:43	3240

117	이랜드 사태의 종료	신현종	2008/11/12 05:35	3074

116	출장과정의 전반은 업무수행성이 인정, 산재승인	신현종	2008/10/12 18:06	3033

115	사고 후 정신적 장애도 업무상 재해	수호천사	2009/05/08 17:57	2992

114	파견사업주도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신현종	2008/10/12 17:55	2970

113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적법성	신현종	2009/07/13 11:23	2949

1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이 악화 재요양 승인 판례	퍼런불꽃	2009/06/10 17:40	2945

111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판단 사례(차별구제신청)	신현종	2008/10/12 18:02	2938

110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	퍼런불꽃	2009/03/09 12:08	2908

109	[2008.12.02] KTX 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다.	퍼런불꽃	2008/12/02 18:11	2864

108	산업안전, 보건 기사 모음(~2011.7.6.)	신현종	2011/07/15 05:58	2852

107	절차적 정당성 없는 해고는 무효	신현종	2008/10/12 17:58	2851

106	만찬후 대기기사 기다리다 구토후 기도폐쇄 사망	신현종	2008/06/20 12:07	2830

105	회식과 관련된 판례	신현종	2008/12/10 14:22	2822

104	사내하청 차별시정 명령	신현종	2008/11/25 22:55	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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