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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 재해
오래전 일로 기억된다. 모 방송국에서 보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연휴중 당직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를 겪고 있었다. 산재를 신청하면서 휴일날 당직근무를 위해 출근하던중이었으므로 예외성이 있고 직장이 인천이고 자택이 일산인 관계로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였으므로 그 과정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예외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불승인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교통사고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장항지하차도 오르막지점)에서 차가 반대차로로 넘어가서 가로수에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것이 필시 사고발생전 뇌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통제불능상태가 되어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필자는 가족들에게 평소 재해자가 고혈압이 있었고, 사고발생전 엄청난 과로를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뇌출혈의 사전 발생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당시 환자는 중증상태로 사실상 검사라는 것이 가혹하기는 했으나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산재인정이 절대적인 상황이었다. 결국 뇌혈관조영술을 하게 되었고, 예약을 하였다. 그런데 병원에 가기 바로직전에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제밤 꿈에 자신의 집이 홀라당 불에 타는 꿈을 꾸었다면서 이것이 재앙을 예고하는 것 같아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만일 검사중에 남편이 사망할까봐... 필자는 부인의 그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말했으나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인 부인을 설득할 수가 없었다. 결국 교통사고전 통제불능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산재도 불승인되었다. 그뒤 얼마후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사업무로 인해 출근중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원의 경우는 자가용출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의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10/24일 행정법원은 "농협의 야간 경매사인 강모 씨가 출근길에 겪은 교통사고에 대해 "비록 회사가 출근용으로 제공하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지만 업무 성격상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출근하려면 개인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사고와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회사 측이 제공한 통근 차량 등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가 되지만 개인 차량으로 출ㆍ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했다. 공무원의 경우는 연금의 절반을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이라서 공무상재해를 광범위하게 인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산재의 경우도 사실상 근로자들의 임금에 비례하여 회사가 납부하는 것이고, 결국 이 돈도 근로자들의 생산활동에서 창출된 이익으로 납부되는 이상 절반을 부담하는 공무원과 다를바가 없다. 차량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판결이 나올때마다 방송국에서 근무하셨던 그분 생각이 난다.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노동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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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의 노사 관계 : 폭스바겐의 5000 x 5000 모델 |
 산재보험료율 결정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