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09-02 11:27
첨부#1 심사결정서(허리나사못).pdf (322KB) (Down:117)
ㆍ추천: 0  ㆍ조회: 1692      
재요양 불승인 취소 산재 인정 사례

      중국 동포인 재해자는 2010. 10. 소속 사업장 유류탱크위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요추부염좌, 하배부 및 골반좌상, 경추부염좌, 좌측족관절염좌, 급성제4요추부 압박골절(3,4,5 추체간 기기고정술), 종골의골절 부상을 입고 산재 치료 후 장해보상을 받고 종결되었다.

      이후 문제는 압박골절로 인하여 기기 고정술한 허리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요추운동제한이 있어 눕거나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고통에 시달려 왔다. 
 
      위 재요양건을 당 법인에서 위임받아 재해자가 수술 받은 병원에 재해자와 함께 찾아가 주치의를 만나 재해자의 현재 몸 상태를 설명하고 통증완화에 대한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고정된 핀을 제거하면 다소 완화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술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요양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 말했다.

      또 다른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 보니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정술한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심한 통증은 어떡하겠는가? 통증을 참지 못해 수술한 병원에 입원하여 핀 제거수술을 받고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정물의 이상소견 없음, 운동제한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 전 제거술은 그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재요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라 하여 불승인하였다.
 
      다시 심사청구 후 구술에 참석하여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2014. 09. 01.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www.labor119.com / www.sanjae114.com / www.nomusa79.com

     
윗글 진폐증 기왕력... 장기간 경과 된 경우도 산재인정
아래글 물류분야 종사원 뇌출혈 산재 승인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관광버스 운전기사 급성심근경색 산재 승인받아 내~ 신현종 2015/05/27 11:23 883
진폐증 기왕력... 장기간 경과 된 경우도 산재인정 신현종 2014/10/01 12:33 924
재요양 불승인 취소 산재 인정 사례 신현종 2014/09/02 11:27 1692
물류분야 종사원 뇌출혈 산재 승인 신현종 2014/08/29 07:28 1088
플라스틱재생업체 직원의 산재인정 사례 신현종 2014/08/29 06:29 997
원자력발전소 근무자 백혈병 산재로 인정받음... 백혈병 신현종 2014/07/09 03:20 1127
엘리베이터 수리공 저산소성 뇌손상 산재로 승인받다... 신현종 2013/10/17 07:40 1484
장기 요양 중 강제퇴원, 재가 요양 및 입원, 통원치료 반복 중 악.. 노무법인 푸른 솔 2013/01/29 17:27 1961
고. 김영덕씨 관련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신현종 2012/01/26 18:03 1780
24 택시 운전원의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대.. 신현종 2014/12/02 14:26 510
23 뇌출혈 발병 치료 중 사망 근로자, 3년 여 만에 산재승인 받아 신현종 2014/05/19 11:36 908
22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재해자의 산재인정 신현종 2014/05/15 16:46 812
21 진폐증 기왕력... 장기간 경과 된 경우도 산재인정 신현종 2011/11/25 11:18 1834
20 광고제작회사 직원에 대한 대기발령후 퇴직처리, 직원 불응, 회사.. 신현종 2011/11/25 03:36 1719
19 외상성 뇌출혈인데도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산재승인 사례 신현종 2011/09/06 05:53 2104
18 장해등급 제14급 판정 -> 심사청구 12급 인정 신현종 2011/05/13 04:43 3025
17 요양중 신병비관 자학... 신현종 2011/01/26 23:39 2286
16 급성심근경색 재심사 인정례 신현종 2009/08/06 14:05 3335
15 공제대상은 손해배상합의금 한도입니다. 신현종 2009/07/27 12:42 3691
14 아파트 경비원의 출근 중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 구기은 2009/04/11 17:33 3454
13 여행사 이사의 출근준비 중 뇌출혈 발병 구기은 2009/04/11 15:11 3090
12 건설현장에서 쓰러진 근로자 신현종 2009/04/10 22:20 3210
11 식당주방에서 싸운 뒤 쓰러진 재해 신현종 2008/11/25 23:25 3294
10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집에서 고혈압 뇌출혈의 발생 구기은 2008/10/21 17:58 3520
9 미화직원 출근후 유니폼 갈아입던 중 뇌출혈 발생 구기은 2008/10/21 17:56 3299
12
(우: 150-901)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5 상옥빌딩 3층 305호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 맞은편)
TEL : (02)2636-5454, 5451         FAX : (02)2636-5452          이메일 : labor119@www.labor1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