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 FROM TECHNOTE ko 37 쿠팡 배달 노동자 뇌출혈 산재 인정받아내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28

신현종

쿠팡잇츠에서 배달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과로로 뇌출혈 발생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서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자의 과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배달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분들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0 신현종 Tue, 07 Feb 2023 13:08:56 +0900 36 평균임금 정정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27 hjnomusa

탄광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시달리게 된 노동자가 장해등급 7급에 해당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 153,812원을 기준으로 장해연금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평균임금의 정정 사유가 있어 신청하였고 그 결과 평균임금이 174,943원으로 정정되어 그 차액분을 지급받았고, 향후 장해연금은 이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0 hjnomusa Fri, 20 Jan 2023 11:52:44 +0900 35 방송국 프리랜서 계약자 근로자로 인정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25

신현종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앞서 mbc에서 근무하였던 프리렌서 계약 영상 편집 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http://nosajungnews.co.kr/board_7/8382020. 11. 노부부가 사무실로 찾아오셨다. 재해자 박ㅇㅇ의 아버지, 어머니다spacing: 0pt;\">8월 5일 금쪽같은 효녀를 잃고 아버지는 실의에 빠져 지내다가 심장에 이상이 와 심장박동기를 몸에 지니고 살아오고 있던 터다. 망인은 MBC 드라마 제작 외주업체인 ㅇㅇㅇ프로덕션 소속 영상편집기사로 주․야간 구분 없이 일을 하며 과로하여 오던 중 2015. 08. 01. 상암동 MBC 건물 5층 영상편집실에서 밤10시 넘어서 까지 영상편집을 하고 같은 층에 있는 숙소로 돌아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 119 도움 받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8. 05. 사망하였다.이에 노무법인 푸른솔은 노부부의 의뢰를 받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보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과로한 것은 인정되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산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근로자성 하나 밝히는데 이리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인지...망인은 업무위탁계약서에 적혀있는 바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결과를 연출자에게 상시 보고해야 함”에 의해 사업, 사업주에게 종속된 상태로 노동을 제공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편당 수수료를 받고,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보험의 적용을 받아오지 않았다는 구실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었던 것이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장시간 노동(4주 평균 52시간)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50% 할증임금을 주어야 하며,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이것을 회피하려고 편법으로 변형된 계약들을 맺고 있다. 이러한 편법들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산재를 당하고도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다.이에 대하여 행정법원(재판장 판사 김국현)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1) 이 사건 드라마 편집업무에 1회 당 3~4일이 소요되었고, 망인은 매주 2회분씩 작업을 하였다. 망인이 편집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2) 망인은 공동제작사의 동의없이는 이 사....]]> 0 신현종 Sat, 14 Jan 2023 08:37:32 +0900 34 고인의 폐기능검사결과 고도장해가 인정된 사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24 hjnomusa

고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심의회의에서 신뢰도 부족으로 판정되어 보상이 거부되어 감사원에 심사청구 하였고 감사원에서 직업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확인된 고도 장해를 인정하였습니다. ]]> 0 hjnomusa Fri, 13 Jan 2023 17:19:54 +0900 33 관광버스 운전기사 급성심근경색 산재 승인받아 내~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23

신현종

2009년 11월 고인이 된 기사분의 유족으로 부터 산재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되어 감사원에 갔고, 감사원에서도 안되어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장시간 대기시간으로 충분히 쉴 수 없는 조건과 41일 동안 휴일이 없었던 점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평소 고인이 가진 지병(고혈압, 당뇨병)은 약을 잘 복용하여 오고 있었던 터라 정상적인 근무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변론하여 산재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 행정소송은 박상진 변호사가 수행하였는데 당소가 갖춘 증거(운행일보, 동료기사, 관리자 녹취록 등)를 충분히 분석하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등 사건을 열심히 진행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냈습니다. 늦게나며 유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0 신현종 Wed, 27 May 2015 11:23:32 +0900 32 진폐증 기왕력... 장기간 경과 된 경우도 산재인정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21

신현종

고인은 오랜 동안 금광과 탄광에서 착암부로 근무하였습니다. 약 15년전 진폐에 걸려 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성치매라는 병명을 갖게되었고, 진폐로 이후 오랜 동안의 투병생활을 하여오시던 중 돌아가셨습니다.고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사망진단서를 뗄 때 각별히 주의가 요망됩니다. 진폐증과 관련이 있는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최근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경우는 산재보상이 거절됩니다. 이러한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유가족이 많습니다.고인의 사인에 대하여 혈관성 치매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가능성과 진폐의 장기투병과정에서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사망을 동시에 고려하여 진폐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았습니다.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진폐관련성을 낮게보았으나 고인의 객혈과 온몸이 뼈가 앙상한 상태로 오랜동안 투병사실... 그리고 호흡곤란을 겪고 계셔서 기관지를 뚫고 삽관을 하여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은 진폐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에 빠져 그리된 것이었습니다. 고인의투병 모습 등을 영상으로 입증하여... 마침내 승인을 받았습니다.죄송한 말씀이지만, 평소 환자의 투병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돌아가셨을 때 진폐합병증이라는 사인이 반드시 사망원인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0 신현종 Wed, 01 Oct 2014 12:33:25 +0900 31 재요양 불승인 취소 산재 인정 사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20

신현종

중국 동포인 재해자는 2010. 10. 소속 사업장 유류탱크위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요추부염좌, 하배부 및 골반좌상, 경추부염좌, 좌측족관절염좌, 급성제4요추부 압박골절(3,4,5 추체간 기기고정술), 종골의골절 부상을 입고 산재 치료 후 장해보상을 받고 종결되었다. 이후 문제는 압박골절로 인하여 기기 고정술한 허리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요추운동제한이 있어 눕거나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고통에 시달려 왔다. 위 재요양건을 당 법인에서 위임받아 재해자가 수술 받은 병원에 재해자와 함께 찾아가 주치의를 만나 재해자의 현재 몸 상태를 설명하고 통증완화에 대한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고정된 핀을 제거하면 다소 완화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술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요양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 말했다. 또 다른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 보니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정술한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심한 통증은 어떡하겠는가? 통증을 참지 못해 수술한 병원에 입원하여 핀 제거수술을 받고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정물의 이상소견 없음, 운동제한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 전 제거술은 그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재요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라 하여 불승인하였다. 다시 심사청구 후 구술에 참석하여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2014. 09. 01.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0 신현종 Tue, 02 Sep 2014 11:27:19 +0900 30 물류분야 종사원 뇌출혈 산재 승인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19

신현종

재해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회사에서 수출입 통관업무 및 검수ㆍ운송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으로, 09:00 출근, 18:00 퇴근하였고, 인천항을 통하여 들어온 수입물품이 담긴 콘테이너박스 창고에 매일 나가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던 2014년 01월, 퇴근하여 회식 후 새벽1시 넘어 집에 와 잠자리에 들자마자 뇌출혈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에 재해자 가족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여러 차례 회사와 재해자가 일했던 현장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재해자가 쓰러질 당시 이전 3개월간은 수입물품 특수 계절로, 업무가 상당히 바빴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추운 겨울 외부에서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작업했던 것과 현장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도 거래처와의 미수금처리 업무 및 회계처리 업무 등을 하며 연장근로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해발생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새벽까지 회식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면밀히 조사ㆍ확인한 후에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ㆍ정리하여, 업무와 관련 의학적소견 조회까지 받아서 산재승인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은 사례이다.]]> 0 신현종 Fri, 29 Aug 2014 07:28:24 +0900 29 플라스틱재생업체 직원의 산재인정 사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18

신현종

중국 동포인 재해자는 프라스틱재생업체의 공장 내 숙소에서 숙식하며 근무를 하던 중 2014. 02. 몸이 아파 3일간 출근하지 못하고 숙소에서 뇌출혈(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위 사건을 당소에서 위임받아 재해자가 일을 했던 작업장을 2차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열악한 환경에서 주 6일 근무에 오전 07:00~오후 19:00으로 12시간 작업 중,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11시간의 일을 해오고 있었다. 바쁠 땐 휴일 근무와 야간근무도 자주 해오고 있었으며, 작업장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여 주로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는 형편이었다.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재해자가 숙소에 쓰러져 있는 동안 제때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하여 병을 더 악화시켰다. 회사는 산재관련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이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 확인하여 여러 가지 입증서류를 갖추어 산재신청한 결과 2014. 08. 04. 승인을 받았다.]]> 0 신현종 Fri, 29 Aug 2014 06:29:35 +0900 28 원자력발전소 근무자 백혈병 산재로 인정받음... 백혈병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17

신현종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시다가 백혈병에 걸려 고인이 되신 분의 유족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 사망 시점으로 부터 장장 6년간의 노력을 통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최초 이 사건은 부산동부지사에서 부지급(불승인) 결정되었고, 행정소송을 진행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산재로 인정된 것입니다. 아래 사연은 사건 진행 당시 사연들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과도 같은 사연입니다. 2013. 1. 20일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한전에서 근무하시다가 돌아가신 변ㅇㅇ씨의 부인 정금향씨였다. 필자가 다룬 방사선근무자 산재인정받기 5번째 사건의 유족이었다.지난 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불인정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었는데 그것이 3(인정) : 4(불인정)이었다고... 그런데 그 중 불인정쪽으로 의견을 낸 의사가 그 이유를 모호한 이유로 불승인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사실 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유족들이 알아 낸다는 것은 어렵다... 더구나 그 불인정 의견이 정확한 의학적 견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호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낸 것... 그렇다면 이것은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찾은 것과 진배없다. 곧바로 그 근거를 보내주면 현재 소송중인 변호사에게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내 줄 것을 부탁하겠노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유전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방사능 피폭 경력이 있는 원전근무자가 방사능 피폭으로 초래되는 암에 걸렸고, 그것이 역학조사결과 강력히 인정(찬성 5, 반대 4, 기권 1)되는 견해로 보고되었음에도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역학조사 결과가 무시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래의 기사는 2년 6개월전 정씨가 일인시위를 하는 것을 인터넷 언론기자가 취재하여 올린 기사내용이다. 단 몇 줄의 의학적 소견이 유족으로 하여금 2년 6개월 동안 법정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게 하고,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자식까지도 고통을 겪게 한다는 사실을 질병판정위원회 의사들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단독>방사선피폭 사망자 산재처리 고무줄 기준 논란 근로복지공단 방사선피폭 사망자 산재처리, 비슷한 조건에서도 오락가락한전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11년간 근무하던 변영기 씨는 2006년 11월 청천벽력 같은 의학판정을 받는다. 병명은 급성골수성백혈....]]> 0 신현종 Wed, 09 Jul 2014 03:20:23 +0900 27 엘리베이터 수리공 저산소성 뇌손상 산재로 승인받다...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13

신현종

지난 7월 엘리베이터 수리공이 집에서 갑자기 숨을 못쉬는 상황이 되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그 사이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뇌세포 일부가 죽은 저산소성뇌증에 걸렸다. 현재 환자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전신마비상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요즘 뇌심혈관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http://nosajungnews.com/sub_read.html?uid=466).쓰러진 환자가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해 왔는지 스스로 밝힐 수 없는 상황이고, 가족들이 이를 아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사측의 협조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측이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이거나 심지어 숨기려하는 경우에는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회사는 노무사의 정중한 요구에 부응하여 재해자를 위해 성실하게 협조하였다. 업무파악결과 엘리베이터 수리공들은 언제 어디서나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면 즉시 출동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고, 커다란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손님이 뜸해진 야간에 집중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므로 야간 밤샘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재해자는 사내에서 팀장으로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에 많은 기술을 갖고 있어 동료 부하 작업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까지 돕게 되어 다른 작업자들보다 훨씬 과로를 많이 하여 오고 있었다. 재해자는 이러한 밤샘 야간작업을 수행하며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퇴근후 집에서 급작스럽게 심혈관에 이상(허혈성심질환)이 생겨 심장이 멎었던 것이다. 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에 대하여 회사는 다행히 상세한 출퇴근 근무기록을 확인 해 주었고, 과로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을 충실히 해주었다(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56202).그 결과 지난 10. 16.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이다. 사측의 협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독자 여러분!!! 갑자기 추워진 날씨탓에 급작스럽게 뇌심혈이 수축되면서 뇌심혈관질환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 계절입니다. 과로를 하면 혈압이 상승하거나 탈수현상이 동반되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럴때 과로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http://nosajungnews.com/sub_read.html?uid=411). 2013. 10. 17.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노무사 신현종]]> 0 신현종 Thu, 17 Oct 2013 07:40:37 +0900 26 장기 요양 중 강제퇴원, 재가 요양 및 입원, 통원치료 반복 중 악화... 돌아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11 hjnomusa 고인은 2004년 12월 16일 전화국 배달원으로 전보배달을 하던 중 미끄러 넘어지며 목을 대리석 모서리 부분에 가격당하여 중추신경손상에 따른 중증장해로 사지마비 상태에서 목아랫 부분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채로 8년여를 투병하셨던 분(상병보상 폐질 1급3호)입니다. 오랜 투병기간 동안 와병상태로 침상생활은 물론 전신쇄약 상태에서 면역력저하, 다발성장기부전, 배변, 배뇨, 장해로 관장과 폴리카테타를 삽입하여 대․소변을 보는 등 고통을 겪어 오면서 재가요양을 해야 할 몸 상태가 아니었으나 근로복지공단 산하 인천중앙산재병원측의 요구로 퇴원을 하여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여 언제라도 응급상황이 벌어질 환자라서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응급으로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부득이 병원인근(구산동)에 거소를 마련하여 지내셨습니다. 움직이지는 못해도 감각과 신경은 살아 있어서 온몸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고, 견디지 못해 소리를 지르고, 욕도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진통제와 잠자는약(병원처방)을 장기간 복용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상태악화로 인천산재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지내오시다가 사망전 2012. 8. 3일에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8. 20일 퇴원하여 집에서 지내오시다가 2012. 09. 22. 토요일 간병인이 쉬러 간 사이에 아들이 대체를 하여 환자를 돌보아드리는데 소변백에 피가 약간 섞이면서 양이 매우 적게 나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으나, 밤늦은 시간 잠이 드셔서 23일 10시경에도 숨을 쉬는데 눈을 안뜨셔서 아들이 느낌이 이상해서 즉시 119로 연락해서 병원으로 모셨는데 사망하였습니다.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미상이었는데 위 투병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의학적 소견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일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족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 0 hjnomusa Tue, 29 Jan 2013 17:27:15 +0900 25 고. 김영덕씨 관련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10

신현종

<시아버님께서 산업재해를 당하여 중증 1급 환자로 집에서 요양중 사망하셨는데 산재인정을 받지 못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돌아가시고 첫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친정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어제밤 꿈에 제 시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동태찌게를 해달라고 하셨다고..평소에 좋아하시던 찌게를 안사돈의 꿈에서라도 그토록 원하셨나봅니다. 얼른 해다드리라는 말씀에 부랴부랴 동태를 사다가 아침일찍 끓여 어머님, 남편, 아이들과 함께 산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원 묘지에 화장을 하여 나무(수목장) 주위에 모셨습니다. 화장이 문제였을까요? 이렇게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을 해야하는 원인이 과연 부검을 하지 않고 바로 화장을 한 데에 있는 것일까요? TV에서 영화에서 흔히 보여지는 부검.. 사망원인이 의심될 때, 전혀 알 수 없을 때, 이미 식어버린 육신을 파헤쳐서 살아있는 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부검 아닙니까? 꼭 파헤쳐야하는 의무와 책임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죽음에 대해서도 굳이 또 칼을 대야 하는 것입니까? 부검을 하지 않았으니 도대체 근로복지공단에서 원하는 대로의 병증에 의한 사망원인인 것을 알 수 없다는 결론.. 대체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그 결론을 내리는 사람의 가족이 그 경우를 당했다면 과연... 저희에게 내려진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어떻게든 당신네들 유리한 쪽으로 넘겼겠죠? 아버님은 항상 새벽같이 일을 나가시는,, 그야말로 근면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흐트러짐이란 보여주지 않으셨고 게으름이란 보여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사셨고 가족을 위하다가 떠나신 분입니다. 딸이 없어 평소 딸처럼 아껴주신 분입니다. 결코 저는 딸이 되어드리지 못했지만.. 그게 지금도 가슴에 맺혀있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2002년 1월 손주의 백일잔치를 누구보다도 축하하고 즐기신 분이 사흘 뒤.. 걸어나가셨다가 누워서 들어오셨습니다. 같은 해 가수 강원래씨는 척수손상 하반신 마비가 되었지요. 제 시아버님은 경추손상 사지마비입니다.-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합니다.-- 멀쩡히 나가셨던 분이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평생 인정할 수 없는 멍에를 지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지 성한 사람에....]]> 0 신현종 Thu, 26 Jan 2012 18:03:09 +0900 24 택시 운전원의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결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22

신현종

재해자 000님은, ‘00교통(주)(이하 ‘회사’라 함)’에서 회사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07. 28.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을 임의대로 낮게 책정(회사의 임금대장 등에 기초한 최초 평균임금 29,406원 60전)하여 휴업급여 지급액을 적용하자, 초과 운송수익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여 2014. 11. 25.에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서를 받아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없고 택시기사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있으므로, 실수입금은 객관적으로 확정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내역이 확인되므로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통계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위임받은 당 노무법인에서는, 2012년 9월에 고시된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와 기존의 ‘평균임금 재산정과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지급 결정 사례’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재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리하여, 당해 재해자의 경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의 자동차 운전원의 월급여액(2013년 1,687,498원)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쟁점 사안은, 회사 소속 택시기사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택시기사의 수입금액에 사납금 이외의 초과수입금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와 사납금만을 근거로 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기본 임금만을 가지고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하느냐 명확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택시운전자의 경우처럼 특수한 임금체계 구조를 갖는 경우에 개인수입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 0 신현종 Tue, 02 Dec 2014 14:26:45 +0900 23 뇌출혈 발병 치료 중 사망 근로자, 3년 여 만에 산재승인 받아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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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외주업체에서 제작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뒷골이 당기는 증상과 담이 결린 것처럼 목이 아픈 증상이 심하여, 조퇴 후 ‘대동맥박리’ 진단 받고 입원치료 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3년 여 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재해 당시 처음 유족을 만나 질병(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사건의 어려움을 설명드리고 신중히 처리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으나 개의치 않다가 수개월이 지난 뒤 유족이 직접 산재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의 문답과 유족진술 등 모든 확인을 마쳤고, 절차상 질병판정위원회로 서류가 넘어가 그곳에서 심사ㆍ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에 불행 중 다행으로 유족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 노무법인에 위임하겠다는 전화였다. 비전문가인 유족이 개인적으로 산재신청 등을 했을 때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 날 위임받자마자 곧 바로 공단에 반려요청을 하였고, 다행히 심사 전 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모든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었다. 서류를 받아 검토해보니 그냥 진행했더라면 100% 불승인될 상황이었다. 이유는 망인의 업무에 대한 입증자료들이 상당히 부족하였고, 사업주 측의 문답내용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회사나 유족측은 산재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질병판정위원회에선 그냥 유족측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규정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와 입증자료들을 제대로 갖춰서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 제도상으로는, 재해발생과 업무연관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쓰러진 재해자 측에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위임받은 후 철저하게 처음부터 다시 조사ㆍ확인하여 입증자료를 갖춰서 산재 승인을 신청한 결과, 2014년 3월 재해발생 3년여 만에 산재승인을 받았다. ]]> 0 신현종 Mon, 19 May 2014 11:36:51 +0900 22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재해자의 산재인정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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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회사에서 수출입 통관업무 및 검수ㆍ운송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으로, 09:00 출근, 18:00 퇴근하였고, 인천항을 통하여 들어온 수입물품이 담긴 콘테이너박스 창고에 매일 나가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던 2014년 01월, 퇴근하여 회식 후 새벽1시 넘어 집에 와 잠자리에 들자마자 뇌출혈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에 재해자 가족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여러 차례 회사와 재해자가 일했던 현장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재해자가 쓰러질 당시 이전 3개월간은 수입물품 특수 계절로, 업무가 상당히 바빴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추운 겨울 외부에서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작업했던 것과 현장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도 거래처와의 미수금처리 업무 및 회계처리 업무 등을 하며 연장근로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해발생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새벽까지 회식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면밀히 조사ㆍ확인한 후에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ㆍ정리하여, 업무와 관련 의학적소견 조회까지 받아서 산재승인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은 사례이다.]]> 0 신현종 Thu, 15 May 2014 16:46:32 +0900 21 진폐증 기왕력... 장기간 경과 된 경우도 산재인정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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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오랜 동안 금광과 탄광에서 착암부로 근무하였습니다. 약 15년전 진폐에 걸려 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성치매라는 병명을 갖게되었고, 진폐로 이후 오랜 동안의 투병생활을 하여오시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사망진단서를 뗄 때 각별히 주의가 요망됩니다. 진폐증과 관련이 있는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최근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경우는 산재보상이 거절됩니다. 이러한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유가족이 많습니다. 고인의 사인에 대하여 혈관성 치매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가능성과 진폐의 장기투병과정에서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사망을 동시에 고려하여 진폐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진폐관련성을 낮게보았으나 고인의 객혈과 온몸이 뼈가 앙상한 상태로 오랜동안 투병사실... 그리고 호흡곤란을 겪고 계셔서 기관지를 뚫고 삽관을 하여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은 진폐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에 빠져 그리된 것이었습니다. 고인의 투병 모습 등을 영상으로 입증하여... 마침내 승인을 받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소 환자의 투병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돌아가셨을 때 진폐합병증이라는 사인이 반드시 사망원인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 0 신현종 Fri, 25 Nov 2011 11:18:41 +0900 20 광고제작회사 직원에 대한 대기발령후 퇴직처리, 직원 불응, 회사 징계해고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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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광고제작회사의 영상전문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입사후 열심히 근무하여 회사내 표창 및 광고주로부터의 격려금을 수혜하는 등 남다른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노고에 비하여 회사의 배려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신청인은 야간근무수상, 연장근무수당, 식대, 경비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회사는 기존의 임금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괄하는 형태로 정리를 하고, 취업규칙을 작성 제대로된 설명회 없이 동의서를 받아 마무리 하였고, 아무런 근로조건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신청인을 영상분야가 아닌 다른 부서로 보직을 변경하여 상사와의 마찰이 발생하였고 업무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실적이 나빠질 수 밖에 없었다. 그후 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신청인에 대해 최저 고과점수를 메겨 결국 3개월의 대기발령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대기발령기간동안 어떠한 실적 향상을 위한 요구도 없이 3개월이 지난 뒤 대기발령이 만료되어 새로운 보직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동퇴직된다는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퇴직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항의를 하였고, 회사는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소는 이 사건을 맡아 위 관련사실에 대하여 낱낱이 소명하였고, 노사합의 없이 도입한 인사고과의 일방적 기준의 적용은 권한남용이라는 법리와 대기발령에 이은 자동퇴직규정은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법적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여 마침내 부당해고구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 0 신현종 Fri, 25 Nov 2011 03:36:26 +0900 19 외상성 뇌출혈인데도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산재승인 사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07

신현종

재해자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순찰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잠시 근무장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조퇴를 하여 귀가하다가 또 쓰러지는 것을 목격자가 보고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업무외 재해라고 판정하여 산재를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소에서 산재 심사청구를 하여 산재 불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례를 첨부합니다. 20110902155917128.pdf]]> 0 신현종 Tue, 06 Sep 2011 05:53:31 +0900 18 장해등급 제14급 판정 -> 심사청구 12급 인정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QNA&command=body&no=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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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현종노무사 (115.91.175.202) 조회 : 17 중국 동포 근로자인 서ㅇㅇ씨는 추락사고로 인하여 머리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머리에 대해서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리의 대퇴골두부분 골절로 인한 신경증상 정도로만 해서 14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얼굴이 벌걷게 잠을 못잔 모습이 역력했고, 눈알도 새빨개서 매우 피곤해 보였고 미간을 찡그리로 있는 것을 볼때 머리부분에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고, 왜 머리부분에 대해서 장해 판정시 고려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추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부분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재판정을 받을 결과 뇌위축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머리부분 후유증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했고, 불면증과 청력손실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바 머리충격시 발생한 충격으로 좌측귀가 천공이 되어 청력이 평균 50db이상이 되어야 들리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는 청력손실로만도 11급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이것을 인정받는다면 조정 10급이 결정될 수 있어 이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상병을 인정받아 재차 장해보상청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0 신현종 Fri, 13 May 2011 04:43: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