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1-01-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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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중 신병비관 자학...
재해자는 현장에서 혼합기 작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재해자는 작업을 마치고 청소를 위해 혼합기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올리는 바람에 혼합기가 작동하면서 그 안에 있던 재해자가 다발성 골절과 화상을 입고 요양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재 이외에 병원비 본인비급여 부분이 많아 고통을 겪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병을 비관해 오던 중 회사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복직여부를 물었으나 회사의 시큰 둥한 반응에 좌절감을 겪어 온 재해자는 이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증과 병원비 고통... 회사의 무성의와 무관심 등에 좌절감을 느껴 우울증을 겪어 오던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사업주가 안전장치 미흡, 회전체는 안에 사람이 있을때 작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구조, 전원의 3중 안전장치 부실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며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민, 형사상 손해배상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재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는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간의 과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줍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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