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1/02/11
ㆍ조회: 2133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시킨 수당을 포함시켜야!
 
2009년 3월 31일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이경훈 판사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산재근로자 817명(대우 452명, 삼성 36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과 휴업급여 등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이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 및 각종연금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각종 수당이나 선물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해 원래 받아야 할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급여 보다 적게 받게된 것을 정정하고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개인연금지원금, 명절선물비, 가족수당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정정 및 급여누락분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서 2005년부터 4년여를 끌어 온 지루한 법정공방은 일단락(물론 항소여부는 남아있지만) 되었고, 근로자들은 개인별로 적게는 십수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에 이르는 휴업급여 및 각종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www.labor119.com / www.sanjae114.com / www.nomusa79.com

  0
3590
윗글 플라스틱재생업체 직원의 산재인정 사례
아래글 업무상 뇌동맥류 파열의 재해인정(2009.7.14. 원고승소)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회사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신현종 2009/12/05 3501
홈페이지 개편 www.nomusa79.com 신현종 2009/12/01 3287
반도체 공장 직업병 산재요양신청 수호천사 2009/09/10 3866
최고보상제도 피해자 권리구조 안내 신현종 2009/07/29 3654
5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실시 신현종 2009/06/30 3502
부당한 구조조정 대응하기 신현종 2009/05/14 3515
부당한 인사명령(징계) 대응하기 신현종 2009/05/14 3248
실업급여(상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 퍼런불꽃 2009/04/03 3333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국비컨설팅 제도 신현종 2009/02/28 3264
정부지원 컨설팅 제도 안내 신현종 2009/02/12 3043
노무사에게 행정소송대리권을 신현종 2008/11/13 4013
15 플라스틱재생업체 직원의 산재인정 사례 구기은 2014/08/26 839
14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시킨 수당을 포함시켜야! 신현종 2011/02/11 2133
13 업무상 뇌동맥류 파열의 재해인정(2009.7.14. 원고승소.. 신현종 2010/03/15 2850
12 최고보상기준저하 신현종 2010/01/28 2669
11 최고보상 피해자 권리구조 안내 신현종 2009/07/27 3180
10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세미나(사회법학회 동계학술회의.. 신현종 2008/12/13 3169
9 성희롱 예방교육자료입니다. 신현종 2008/10/28 4756
8 이 곳은 정보를 얻고 나누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곳입.. 신현종 2008/10/05 3281
7 고용안정지원제도 활용에 대하여 신현종 2008/08/05 3678
6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단상 [1] 신현종 2008/07/26 3785
5 뇌출혈(뇌경색)의 예방을 위하여 4270
4 인생과 소나무 6984
3 푸른 솔의 의미 [1] 3675
2 labor119/노동119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스핑크스 2008/07/17 3391
1 이 홈피의 특징 스핑크스 2008/07/17 2515
123
(우: 150-901)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5 상옥빌딩 3층 305호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 맞은편)
TEL : (02)2636-5454, 5451         FAX : (02)2636-5452          이메일 : labor119@www.labor1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