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 - 58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 - 59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은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발암물질 등의 유해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유해요인 및 질병명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새롭게 밝혀진 유해요인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최신 경향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분류체계를 보다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한편, 산재보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활용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공표대상이 ‘13년부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까지 포함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산재보상 수급자의 급여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안 제34조제3항 별표3)
1) 국내에서 직업적 노출 가능성이 높고, 건강영향이 큰 35종류 유해요인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추가
2) 현행 규정의 질병명 및 유해요인의 명칭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연관된 질병을 구체화함
3)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질병계통별로 분류하여 유해요인과 질병을 연계하여 기술하여 근로자가 알기 쉽도록 개편함
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등 관련조항 개정(안 제25조)
1) 현행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직업병을 개정령안 별표3의 해당조항으로 변경하고,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잠복기가 있는 신규질병을 대상으로 포함
2)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해당규정을 개정령안 별표3의 제7호차목으로 변경
다. 산재보험급여 관련 고시금액 산정기준 변경(안 제26조제1항)
1)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
2)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및 진폐고시임금 금액이 종전에 고시된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에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19, FAX 02-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302).hwp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302).hwp
3.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
4.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
5. 입법예고문(산재보험법 시행령-공고 2013-58호).hwp
6. (0)입법예고문(근로기준법 시행령-공고 2013-5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