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고용될 시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회피하려고 2년이 되기전에 계약 해지를 반복한다니...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제가 아는 배구감독이 학교내 성희롱,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학교측으로 부터 해고를 당하여 제가 사건을 위임받아 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정을 받았지만, 복직대신 유급 휴직으로 계약기간종료시까지 방치하고 있다. 월급은 교육청이 주니 학교는 부담이 없다...

 

결국 감독, 특수직, 비정규직은 이렇게 저렇게 잘리워 나가고 있다. 행정법원에서 교육감을 사용자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실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각 시도 교육감이 항소를 한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