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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관련 질의
【 질 의 】 o 현황 - 당 사는 현재 월 60시간의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향후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o 질의사항 1. 견해의 대립 (갑설) - 현재 월 60시간의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법 기준에 맞추어 연장근로최대상한을 법에 맞추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하여 총근로시간이 조정되는 등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 반드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 (을설) - 고정시간외수당을 인정하는 부분을 실제 발생시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확보된 기득조건 보다 실제 연장근로수당 지급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절차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는 입장 2.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당사는 현재 월 60시간의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행후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여부 및 변경 절차에 대하여 귀 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 회 시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항 귀 노무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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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조끼 착용과 중식당번 거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 |
 원수급인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에 합당한지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