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485 |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
|
신현종 |
2012/03/17 21:51
|
1444
|
|
|
|
484 |
근로기준법 제10장에서 규정하는 기숙사의 의미 여부.
|
|
신현종 |
2012/03/17 21:50
|
3893
|
|
|
|
483 |
근로자는 임시공이나 상비공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
|
신현종 |
2012/03/17 21:49
|
1375
|
|
|
|
482 |
작업장 내에 대기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
|
|
신현종 |
2012/03/17 21:48
|
1291
|
|
|
|
481 |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관련이 없다
|
|
신현종 |
2012/03/17 21:47
|
1455
|
|
|
|
480 |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자..
|
|
신현종 |
2012/03/17 21:46
|
1530
|
|
|
|
479 |
일반직 사무직원을 직제변동에 의하여 도저히 담당하지 못할 타업무에 전직시키는 행위..
|
|
신현종 |
2012/03/17 21:44
|
1418
|
|
|
|
478 |
각 하역회사에 최소한도 10명 내지 60명의 상시 노무자가 있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한..
|
|
신현종 |
2012/03/17 21:43
|
1415
|
|
|
|
477 |
회사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
신현종 |
2012/03/17 21:42
|
3779
|
|
|
|
476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
|
신현종 |
2012/03/17 21:41
|
2231
|
|
|
|
475 |
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
|
|
신현종 |
2012/03/17 21:40
|
1220
|
|
|
|
474 |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
|
신현종 |
2012/03/17 21:39
|
1815
|
|
|
|
473 |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
|
신현종 |
2012/03/17 21:38
|
1011
|
|
|
|
472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
|
신현종 |
2012/03/17 21:37
|
963
|
|
|
|
471 |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
신현종 |
2012/03/17 21:36
|
1852
|
|
|
|
470 |
병역특례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근로기준법..
|
|
신현종 |
2012/03/17 21:35
|
2621
|
|
|
|
469 |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9.8.22 근로기준법시..
|
|
신현종 |
2012/03/17 21:33
|
2617
|
|
|
|
468 |
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
|
|
신현종 |
2012/03/17 21:33
|
2158
|
|
|
|
467 |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속한다
|
|
신현종 |
2012/03/17 21:32
|
1107
|
|
|
|
466 |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여..
|
|
신현종 |
2012/03/17 21:29
|
1814
|
|
|
|
465 |
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
|
|
신현종 |
2012/03/17 21:27
|
1453
|
|
|
|
46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관련)
|
|
신현종 |
2012/03/17 21:24
|
2567
|
|
|
|
463 |
외국인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 여부
|
|
신현종 |
2012/03/17 21:22
|
1269
|
|
|
|
462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
|
신현종 |
2012/03/14 21:41
|
3724
|
|
|
|
461 |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지급 규정
|
|
신현종 |
2012/03/14 11:06
|
3351
|
|
|
|
460 |
공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됨이 타당하다
|
|
신현종 |
2012/03/14 11:04
|
3313
|
|
|
|
459 |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
|
신현종 |
2012/03/14 11:02
|
1575
|
|
|
|
458 |
어업협동조합의 직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
신현종 |
2012/03/14 11:01
|
1554
|
|
|
|
457 |
근무교대 후 목욕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
신현종 |
2012/03/14 10:58
|
1541
|
|
|
|
456 |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인사, 급여, 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자는 사용자이다
|
|
신현종 |
2012/03/14 10:57
|
1806
|
|
|
작업장 내에 대기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근로자는 임시공이나 상비공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관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