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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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3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1주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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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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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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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행정해석]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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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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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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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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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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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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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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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 |
2008/09/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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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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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O/T수당, 특근수당, 경영성과급, 복리후생비지급 가능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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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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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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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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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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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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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노동조합에 대한 조건부 폐업예정의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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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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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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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농촌 잡급일용근로연령이 최고 몇세까지 노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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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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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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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채용대행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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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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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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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성과급제도 변경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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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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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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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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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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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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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재요양 직전 일용 근무자로 재직 중 재요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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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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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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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여행알선업은 운수창고통신업에 분류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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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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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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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판매물품(골재)배달 용도로만 건설기계를 이용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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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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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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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행정해석]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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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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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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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될때 단체 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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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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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공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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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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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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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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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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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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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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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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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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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해외파견자의 국내사업장 소속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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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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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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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이와 같은 관계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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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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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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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경도의 제7뇌신경마비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은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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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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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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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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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는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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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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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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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파견결정은 잘못 해외출장중의 재해 승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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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08/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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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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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금속제 케이스 홀 가공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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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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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 후 야간에 근로제공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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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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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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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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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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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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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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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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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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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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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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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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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는지 질의
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해야 한다 
파견결정은 잘못 해외출장중의 재해 승인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