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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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해고에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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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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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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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피신청인을 불참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은 소명기회를 명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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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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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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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회사규정상 정직처분 1~3개월 후 당연 복직되어야 함에도 소명의 기회도 없이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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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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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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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병원을 인수한 후 인수 이전의 근태상황을 문제삼아 한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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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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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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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결근 1일을 귀책사유로 들어 아무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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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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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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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지지 않으므로 시용기간 중 채용거부는 부당해고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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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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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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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미장공이 아파트공사에서 근무중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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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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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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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야간근무중 야식시간이 되어 정상통로를 사용치 않고 가다가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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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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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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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운전기사가 운행중 차를 정차시키고 식사를 하려고 앉다가 심장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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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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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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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연탄 배달부가 트럭에서 연탄을 내리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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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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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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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장티푸스 치료를 지연시켜 폐출혈 및 장내농양으로 사망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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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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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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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에 도착하여 기름을 넣고 일어서다 쓰러져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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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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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안전관리요원이 야간근무중 의자에 앉아있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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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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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집체새마을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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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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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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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광산근로자가 근무도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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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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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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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고혈압소지자가 과로와 충격으로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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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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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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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경비원이 야간 순찰중 졸도하여 뇌경색, 두개강 뇌출혈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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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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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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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심한 과로와 상사의 힐책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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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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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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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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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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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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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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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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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고혈압이 있는 자가 야간근무중 뇌졸중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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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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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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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작업중 고혈압에 의한 뇌일혈로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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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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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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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업무도중 졸도하여 긴급이송중 내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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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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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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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경비원이 순찰중 계단에 넘어져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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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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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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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차량을 세척하던중 졸도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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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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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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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요양활동을 위하여 결근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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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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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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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징계사유를 객관적인 판단없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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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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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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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 및 산재보상보험료 등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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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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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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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업무수행 중 우측 하악부 충격으로 상병명 “좌측 치아파절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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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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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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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치료병원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 종사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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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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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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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소지자가 과로와 충격으로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광산근로자가 근무도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하 
경비원이 야간 순찰중 졸도하여 뇌경색, 두개강 뇌출혈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