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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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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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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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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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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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민간단체인 노동상담소는 노동분쟁의 중재역할을 할 수 없으나 조사, 연구 기타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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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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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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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재직자훈련도 직종별로 시설지정을 받은 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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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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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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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작업장 내에 대기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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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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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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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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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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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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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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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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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단협에서 정한 상벌위원회 개최도 없이 승무정지 처분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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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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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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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리해고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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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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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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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도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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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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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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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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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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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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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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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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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해고에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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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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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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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외국인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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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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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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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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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적시되지 않았는데 타 근로자와는 달리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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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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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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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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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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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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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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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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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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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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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연탄 배달부가 트럭에서 연탄을 내리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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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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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폐결핵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면 업무상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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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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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간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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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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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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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단위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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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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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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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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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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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등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VJ와의 계약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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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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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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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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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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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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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단협의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위원 2명만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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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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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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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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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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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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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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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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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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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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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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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등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VJ와의 계약을 종료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