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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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해고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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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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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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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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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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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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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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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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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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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전기수배전반, 전기차단기 등의 생산업체의 경우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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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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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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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노조전임임원의 신분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는 한 일반종업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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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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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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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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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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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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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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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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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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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교통사고들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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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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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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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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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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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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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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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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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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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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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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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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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외국인 기업체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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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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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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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경비원이 야간 순찰중 졸도하여 뇌경색, 두개강 뇌출혈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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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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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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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요양 중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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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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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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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일반적으로 신경성 신경통 및 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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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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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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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거 조합원의 원에 의하여 가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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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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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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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관행적으로 추가인정 되고 있는 전임자의 계속 인정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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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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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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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단속적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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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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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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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함을 물론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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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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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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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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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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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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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당초의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한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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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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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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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고용,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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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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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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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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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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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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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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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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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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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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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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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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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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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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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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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경비원이 순찰중 계단에 넘어져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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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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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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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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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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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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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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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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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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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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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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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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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거 조합원의 원에 의하여 가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신경성 신경통 및 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관행적으로 추가인정 되고 있는 전임자의 계속 인정 여부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