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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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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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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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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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될때 단체 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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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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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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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강행법규에 위반한 단체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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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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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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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사업장을 이탈하여 타사업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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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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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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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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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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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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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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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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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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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외국인 기업체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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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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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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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민간단체인 노동상담소는 노동분쟁의 중재역할을 할 수 없으나 조사, 연구 기타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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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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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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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근로시간외 음주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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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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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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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한국조폐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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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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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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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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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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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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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내에 구두 또는 서면상의 청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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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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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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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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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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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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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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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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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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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쟁의기간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소환은 가능하나 구인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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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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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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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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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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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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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지역산별노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소속된 업체들이 분담지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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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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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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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무급 노조전임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시간 및 단체교섭시간 유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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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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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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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파업시 약정 유급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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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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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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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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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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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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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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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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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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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일반조합원의 상시 급여보건 및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임시전임으로 급여보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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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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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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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파견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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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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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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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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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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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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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주식회사인 파견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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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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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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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동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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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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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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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임원선거활동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포함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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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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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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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단체협약 적용일 소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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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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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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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후 잔여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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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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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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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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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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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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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될때 단체 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