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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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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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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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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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철도신설에 따른 토목공사의 사업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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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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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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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결근 1일을 귀책사유로 들어 아무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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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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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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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게 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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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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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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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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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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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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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야간근무중 야식시간이 되어 정상통로를 사용치 않고 가다가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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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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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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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각 하역회사에 최소한도 10명 내지 60명의 상시 노무자가 있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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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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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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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폐지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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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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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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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병원을 인수한 후 인수 이전의 근태상황을 문제삼아 한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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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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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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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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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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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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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일반직 사무직원을 직제변동에 의하여 도저히 담당하지 못할 타업무에 전직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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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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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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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해외 근무중 발병된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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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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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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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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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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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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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월차유급휴가 운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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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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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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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단체협약에 미달해 지급된 임금차액에 대한 임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실행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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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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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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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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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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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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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행위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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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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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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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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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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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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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용자로서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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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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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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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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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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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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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위탁사업 중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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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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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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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노동조합지부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의거 설치되는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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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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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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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불이익이 따르고 그 내용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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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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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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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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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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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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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근로자는 임시공이나 상비공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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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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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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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등도 보이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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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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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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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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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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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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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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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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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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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수당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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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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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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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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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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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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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중 야식시간이 되어 정상통로를 사용치 않고 가다가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각 하역회사에 최소한도 10명 내지 60명의 상시 노무자가 있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한계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