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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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수면시간 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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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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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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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하여 자세한 처리지침은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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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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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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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위탁관리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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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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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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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원칙적으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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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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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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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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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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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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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는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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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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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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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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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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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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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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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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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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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위험물 저장취급용기”는 안전규칙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용기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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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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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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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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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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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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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건설업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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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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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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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계부담작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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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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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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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양도-양수시 보험료 승계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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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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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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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 직원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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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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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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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산재보험관계 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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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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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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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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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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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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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단체협약에 미달해 지급된 임금차액에 대한 임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실행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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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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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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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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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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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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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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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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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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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월간ㆍ연간 총일수를 휴업한 경우 연ㆍ월차 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의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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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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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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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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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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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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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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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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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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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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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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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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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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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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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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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노동조합의 목적과 내부적 통제의 범위를 이탈해서 취업제한까지 관여하는 규약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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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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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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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해산된 전 노동조합의 부채를 새 노동조합이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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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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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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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식품위생협회중앙회 전국요식업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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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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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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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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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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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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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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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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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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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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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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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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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월간ㆍ연간 총일수를 휴업한 경우 연ㆍ월차 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의를 상실한다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