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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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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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내에 구두 또는 서면상의 청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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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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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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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이 사건 사용자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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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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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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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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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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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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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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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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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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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충분한 증거조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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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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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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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위탁사업 중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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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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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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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 취업규칙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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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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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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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해산된 전 노동조합의 부채를 새 노동조합이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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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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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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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작업중 고혈압에 의한 뇌일혈로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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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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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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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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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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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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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밑반찬전문요리, 출장요리 등 훈련의 목적이 모호한 수강지원금과정의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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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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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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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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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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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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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진폐정밀 진단후 상병이 악화되었다면 1년 이내에도 재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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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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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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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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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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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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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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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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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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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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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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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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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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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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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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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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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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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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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노조사무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교섭기간 중 행하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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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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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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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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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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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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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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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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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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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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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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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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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외국인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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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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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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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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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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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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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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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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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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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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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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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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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근로시간외 음주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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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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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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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가정통신문 발송과 노조탈퇴서 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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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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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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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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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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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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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회사가 승진에 제한을 가하는 경고조치를 한 것은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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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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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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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경우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정리해고는 
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이라면 주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