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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다
【 질 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질의함. 단시간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되는 것인지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제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노사당사자간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이고, 그 짧은 정도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근로기준법」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2007.4.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바, 단시간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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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을 겸업하는 방역지원본부의 방역요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