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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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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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숙식시설 제공은 복지후생적 현물급여로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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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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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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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급적용에 따른 반환금 이자산정 기산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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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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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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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골프장 현금출납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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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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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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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노동조합의 목적과 내부적 통제의 범위를 이탈해서 취업제한까지 관여하는 규약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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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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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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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해외근로자가 1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기간을 정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편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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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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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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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통계청 도급 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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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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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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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산전ㆍ후휴가기간중 파견 나가 있는 회사가 도산할 경우의 급여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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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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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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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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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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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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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부당해고로 구제명령 신청중인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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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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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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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2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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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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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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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아파트 자치회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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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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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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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비록 벌금의 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취업규칙상 최고의 양정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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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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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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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직책수당이 판매실적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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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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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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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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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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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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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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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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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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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물품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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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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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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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주식회사인 파견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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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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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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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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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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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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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노동법령]노동법의 구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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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2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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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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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하수급인 보험가입자가 인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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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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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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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자로서 연간소정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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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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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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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부녀종업원의 결혼을 이유로 한 사직요청은 업무수행상 명백한 장해가 없는 한 균등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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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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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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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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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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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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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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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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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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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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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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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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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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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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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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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인사, 급여, 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자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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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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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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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를 구성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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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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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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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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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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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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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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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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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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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소급적용에 따른 반환금 이자산정 기산일 질의
숙식시설 제공은 복지후생적 현물급여로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 현금출납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