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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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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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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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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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사실혼에는 중혼상태가 아닌 경우의 사실혼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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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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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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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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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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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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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보증시공시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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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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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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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보험관계 승계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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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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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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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해외취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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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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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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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장해 및 유족특별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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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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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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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계약기간 변경 후 동 장려금을 재신청한 경우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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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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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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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측정자 1인이 2개소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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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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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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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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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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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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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근속연수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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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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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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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사용하는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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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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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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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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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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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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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응급치료비를 사업주가 지불하였더라도 병원이 청구하고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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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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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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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임원 1명이 2개의 임원직책을 겸직하는 경우라도 의결정족수에서는 1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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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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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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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특정월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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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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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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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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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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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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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법인을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신규성립 조치하고 일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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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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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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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하여 자세한 처리지침은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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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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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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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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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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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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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수면시간 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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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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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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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를 하였고, 사업종류ㆍ종사업무ㆍ근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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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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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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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동 공사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권리를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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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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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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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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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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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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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방법원의 민사패소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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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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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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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근로자들을 원직복직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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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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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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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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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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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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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 직원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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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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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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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피신청인을 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동 팀장으로 발령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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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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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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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정직될 자가 해고된 것이라면,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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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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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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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를 하였고, 사업종류ㆍ종사업무ㆍ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수면시간 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동 공사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권리를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