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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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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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영업소, 점소 등이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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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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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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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근무 중 핀잔을 듣는 사소한 전화 통화라도 스트레스를 줘 사망 원인이 됐다면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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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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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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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직무급의 불이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성과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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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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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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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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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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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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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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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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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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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연봉적용을 위한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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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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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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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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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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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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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유족급여의 동순위자 중 1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보상금액과 유족급여를 위임수령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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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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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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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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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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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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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관리지의 강압에 의한 중간정산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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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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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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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월간ㆍ연간 총일수를 휴업한 경우 연ㆍ월차 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의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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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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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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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행정해석]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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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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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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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근로자 인정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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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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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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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해고예고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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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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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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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응급의료정보센터도 의료 및 위생사업에 포함되는지, 근로시간 적용유예사업장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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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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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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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상급단체 출장시 출장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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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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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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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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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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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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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의료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순위는 동일하며 압류를 먼저한 것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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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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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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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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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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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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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위탁관리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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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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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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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주휴일 전후하여 월차유급휴가사용시 유급주휴일은 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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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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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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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지연운행 및 임의 대리운행 등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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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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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건강진단의 실시주체와 사용업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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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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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사업 주체 관리 기간 중의 관리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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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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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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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노동위원회 원직 복직 명령에 대하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임용장만을 주고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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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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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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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인턴계약(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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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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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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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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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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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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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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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판례 / 행정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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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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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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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확정판결에 따른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보험요율조정시 계산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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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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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판례 / 행정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