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 등 잇따른 악재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중반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각종 경제지표 등을 볼 때 내년 기업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2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촉진, 기업의 고용안정조치 지원, 실업자 생계유지 및 직업훈련 지원 등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시장 위기관리 TF를 구성하고, 노동시장 동향을 점검해 상황별로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 및 고용동향
하반기 들어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에의 영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도 고용부진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008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증가하였다. 생산측면에서는 제조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비스업 성장률도 하락하였다. 민간소비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전기 대비 감소로 전환되었다.
2008년 10월 취업자수는 2384만7000명으로 취업자 증가는 9만7000명(0.4%)으로 전월 11만2000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2005년 2월 8만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경기 부진 및 불확실성에 따라 경기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는 임시직과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2008년 6월부터는 상용직의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의 감소세 지속이 두드러지며 전방연관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은 증가폭이 대폭 둔화되었다.
※ 전방연관효과(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여타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의 증가폭 둔화 가속화는 현재 취업자 증가 둔화가 어느 특정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전 산업에 걸친 문제임을 알 수 있음
청년층은 인구·경제활동인구·취업자 트리플 감소세가 지속되고, 경기부진에 취약한 5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감소폭 확대가 두드러지며 특히 소규모 자영자가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다.
고용보험 DB를 통해 2007년 3/4분기와 비교해보면 피보험상실자수와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소멸사업장 수가 2007년 3분기까지 감소하고 있었으나 4분기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피보험 취득자의 경우 신규취득자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신규채용 둔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사유는 크게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된다. 2008년 9월까지 전체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은 61.6%, 비자발적 이직은 38.4%를 차지한다. 비자발적 이직 중에서는 권고사직(34.6%), 계약만료·공사종료(34.8%), 폐업·도산(15.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침체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수는 지난 9월까지 8개월 연속, 선행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부진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2008년 8월 통계청의 경활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적 요인에 민감한 소규모 사업장, 임시·일용직, 자영자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감소(33.8%)하였으나 시간제·용역·계속근무 기대곤란자가 늘어나 고용불안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실업’상태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청년층과 구직단념자를 중심으로 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다소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2009년 경제 및 고용전망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3%대로 전망하고, 수출 증가세 하락, 국내 경기침체로 수입증가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3년(경제성장률 3.1%)에는 소비가 부진하였지만 수출호조로 2004년부터 경기회복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세계경기가 좋지 않아 이도 어려울 전망이다.
내수부진과 수출둔화 등으로 고용사정도 악화되어 일자리 증가폭 둔화가 지속되며 실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부터 임금근로자(특히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경기부진의 영향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창출 여력도 상당히 취약하다.
글로벌 신용위기의 파급 영향,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실물경제 침체가 예상되므로 당분간 고용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눈에 띄게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내년에는 자금 사정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업체의 감산, 구조조정, 도산 등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동률이 정체수준에 있고 신규투자도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여력 축소에 따른 여신 관리 강화로 자금난도 심화될 전망이다.
* 중소기업가동률(%, 중앙회) : (2006)70.4→(2007)71.0→(2008.3)71.1→(2008.5)70.3→(2008.8)69.5
*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비율(%, 기은) : (2007.8) 16.6 → (2008.8) 14.6
* 중기대출 수요(한은, 2008.8) : (2008.1/4) 19 → (2/4) 22 → (3/4) 22 → (4/4) 34
* 중기대출태도(한은, 2008.10) : (2008.1/4) -22 → (2/4) -22 → (3/4) -34 → (4/4) -41
대기업 역시 경기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기업에서는 인원감축도 예상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내부 구성으로는 근무조건이 더 열악한 용역 및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 기대가 곤란한 자 등이 증가되고 있다. 임시·일용, 불완전취업자 등 기업 구조조정시 우선 대상이 되는 계층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종사자 등이 느끼는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채용 감소로 청년실업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성장잠재력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한 노동정책 방향
2008년 4/4분기 들어 노동부는 경제 및 고용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8000명 규모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추가모집 중이다. 또한 최근 금융위기가 조만간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 변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3%대의 성장과 12만~13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11월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4%대의 성장률과 20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안정조치를 지원하며, 실업자에 대한 생계유지 및 직업훈련 등에 재정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및 취약계층 취업 촉진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를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전략분야 육성 등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전환(610억원, 5504명)한다.
또한 경쟁력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8년 296억원(1840명)의 예산을 내년에는 758억원으로 증액하고 54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소셜(Social) 벤쳐 경연대회를 통해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하고, 청년 등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8년 추가공모한 사회적일자리사업 등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34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 노숙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을 올해보다 35억원 늘려 1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93억원을 투입해 1만명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기준 150% 미만(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능력자이며, 최장 1년 동안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 증진-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에 성공하면 일정수준의 취업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턴 채용지원도 확대된다. 당초 예산 287억원에서 975억원을 증액, 총 1262억원을 투입해 29세 이하 미취업청년 2만명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인턴제’는 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할 때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는 추가로 6개월간 매월 약 50~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행방식은 사업시행기관을 공모 선발해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정규직을 인턴으로 대체하는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완대책도 강구한다.
청년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리더 양성도 1만6000명을 지원하게 된다.
실업·비경제활동에 있는 중고교 중퇴자, 사회 부적응자 등 취업애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도 84억원을 들어 1만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의 고용유지조치 지원
경제상황 악화로 휴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최대한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수당)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재고량 증가, 매출액 감소 등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경기상황에 따라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하청업체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경기부진으로 인한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중소하청업체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기업 외부사정으로 1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제조업체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2009년에는 134억원을 증액한 457억원을 투입해 총 5만8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실업자 생계지원 및 훈련 확대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여 실업급여 지급규모를 2708억원 늘려 3조3265억원으로 편성하고, 9만4000명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인원을 늘려, 920억원의 예산으로 청년 등 신규실업자 3만명, 영세자영업자 1만명 등 4만명에게 훈련을 실시한다.
신규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실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훈련비와 교통비 등 수당이 지급된다.
전직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 여성가장 포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수를 늘려 10만3000명에게 2373억원의 예산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실업자가 생계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240억원을 들여 6000명에게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대부해준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생계부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만400명에게 356억원을 대부해준다. 대부대상자는 비정규직 2개월 이상, 전직실업자 3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가자로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이며 연이율 2.4%,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비정규직 300만원, 전직실업자 600만원 한도로 대부가 가능하다.
경기 상황에 따라 갑작스런 가장의 실직으로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준다. 생계자금이 필요한 실업자 가정에 대해 가구당 500만원 이내를 연리 3.4%, 무담보,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9000가구에 270억원을 융자해줄 예정이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임금체불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행정지원팀을 전 지방관서로 확대하고, 비정규·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도 확대한다.
기업 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등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 등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해 1인당 대부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체불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노동부는 2009년 예산에 이러한 재정지출 규모 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2009년 상반기중 60% 이상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실업자수가 예상보다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대책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구성
노동부는 경기상황, 노동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내에 고용정책실장(팀장), 부내 관련 국장 및 과장,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외부전문가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관리 TF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반을 별도로 설치한다.
한편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어려운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눈높이 조정 등 세부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관계부처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종합하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임시·일용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접근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가로 준비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 등 잇따른 악재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중반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각종 경제지표 등을 볼 때 내년 기업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2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촉진, 기업의 고용안정조치 지원, 실업자 생계유지 및 직업훈련 지원 등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시장 위기관리 TF를 구성하고, 노동시장 동향을 점검해 상황별로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 및 고용동향
하반기 들어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에의 영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도 고용부진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008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증가하였다. 생산측면에서는 제조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비스업 성장률도 하락하였다. 민간소비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전기 대비 감소로 전환되었다.
2008년 10월 취업자수는 2384만7000명으로 취업자 증가는 9만7000명(0.4%)으로 전월 11만2000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2005년 2월 8만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경기 부진 및 불확실성에 따라 경기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는 임시직과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2008년 6월부터는 상용직의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의 감소세 지속이 두드러지며 전방연관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은 증가폭이 대폭 둔화되었다.
※ 전방연관효과(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여타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의 증가폭 둔화 가속화는 현재 취업자 증가 둔화가 어느 특정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전 산업에 걸친 문제임을 알 수 있음
청년층은 인구·경제활동인구·취업자 트리플 감소세가 지속되고, 경기부진에 취약한 5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감소폭 확대가 두드러지며 특히 소규모 자영자가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다.
고용보험 DB를 통해 2007년 3/4분기와 비교해보면 피보험상실자수와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소멸사업장 수가 2007년 3분기까지 감소하고 있었으나 4분기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피보험 취득자의 경우 신규취득자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신규채용 둔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사유는 크게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된다. 2008년 9월까지 전체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은 61.6%, 비자발적 이직은 38.4%를 차지한다. 비자발적 이직 중에서는 권고사직(34.6%), 계약만료·공사종료(34.8%), 폐업·도산(15.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침체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수는 지난 9월까지 8개월 연속, 선행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부진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2008년 8월 통계청의 경활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적 요인에 민감한 소규모 사업장, 임시·일용직, 자영자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감소(33.8%)하였으나 시간제·용역·계속근무 기대곤란자가 늘어나 고용불안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실업’상태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청년층과 구직단념자를 중심으로 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다소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2009년 경제 및 고용전망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3%대로 전망하고, 수출 증가세 하락, 국내 경기침체로 수입증가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3년(경제성장률 3.1%)에는 소비가 부진하였지만 수출호조로 2004년부터 경기회복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세계경기가 좋지 않아 이도 어려울 전망이다.
내수부진과 수출둔화 등으로 고용사정도 악화되어 일자리 증가폭 둔화가 지속되며 실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부터 임금근로자(특히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경기부진의 영향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창출 여력도 상당히 취약하다.
글로벌 신용위기의 파급 영향,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실물경제 침체가 예상되므로 당분간 고용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눈에 띄게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내년에는 자금 사정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업체의 감산, 구조조정, 도산 등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동률이 정체수준에 있고 신규투자도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여력 축소에 따른 여신 관리 강화로 자금난도 심화될 전망이다.
* 중소기업가동률(%, 중앙회) : (2006)70.4→(2007)71.0→(2008.3)71.1→(2008.5)70.3→(2008.8)69.5
*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비율(%, 기은) : (2007.8) 16.6 → (2008.8) 14.6
* 중기대출 수요(한은, 2008.8) : (2008.1/4) 19 → (2/4) 22 → (3/4) 22 → (4/4) 34
* 중기대출태도(한은, 2008.10) : (2008.1/4) -22 → (2/4) -22 → (3/4) -34 → (4/4) -41
대기업 역시 경기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기업에서는 인원감축도 예상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내부 구성으로는 근무조건이 더 열악한 용역 및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 기대가 곤란한 자 등이 증가되고 있다. 임시·일용, 불완전취업자 등 기업 구조조정시 우선 대상이 되는 계층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종사자 등이 느끼는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채용 감소로 청년실업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성장잠재력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한 노동정책 방향
2008년 4/4분기 들어 노동부는 경제 및 고용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8000명 규모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추가모집 중이다. 또한 최근 금융위기가 조만간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 변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3%대의 성장과 12만~13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11월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4%대의 성장률과 20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안정조치를 지원하며, 실업자에 대한 생계유지 및 직업훈련 등에 재정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및 취약계층 취업 촉진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를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전략분야 육성 등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전환(610억원, 5504명)한다.
또한 경쟁력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8년 296억원(1840명)의 예산을 내년에는 758억원으로 증액하고 54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소셜(Social) 벤쳐 경연대회를 통해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하고, 청년 등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8년 추가공모한 사회적일자리사업 등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34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 노숙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을 올해보다 35억원 늘려 1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93억원을 투입해 1만명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기준 150% 미만(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능력자이며, 최장 1년 동안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 증진-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에 성공하면 일정수준의 취업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턴 채용지원도 확대된다. 당초 예산 287억원에서 975억원을 증액, 총 1262억원을 투입해 29세 이하 미취업청년 2만명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인턴제’는 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할 때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는 추가로 6개월간 매월 약 50~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행방식은 사업시행기관을 공모 선발해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정규직을 인턴으로 대체하는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완대책도 강구한다.
청년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리더 양성도 1만6000명을 지원하게 된다.
실업·비경제활동에 있는 중고교 중퇴자, 사회 부적응자 등 취업애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도 84억원을 들어 1만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의 고용유지조치 지원
경제상황 악화로 휴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최대한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수당)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재고량 증가, 매출액 감소 등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경기상황에 따라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하청업체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경기부진으로 인한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중소하청업체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기업 외부사정으로 1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제조업체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2009년에는 134억원을 증액한 457억원을 투입해 총 5만8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실업자 생계지원 및 훈련 확대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여 실업급여 지급규모를 2708억원 늘려 3조3265억원으로 편성하고, 9만4000명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인원을 늘려, 920억원의 예산으로 청년 등 신규실업자 3만명, 영세자영업자 1만명 등 4만명에게 훈련을 실시한다.
신규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실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훈련비와 교통비 등 수당이 지급된다.
전직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 여성가장 포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수를 늘려 10만3000명에게 2373억원의 예산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실업자가 생계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240억원을 들여 6000명에게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대부해준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생계부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만400명에게 356억원을 대부해준다. 대부대상자는 비정규직 2개월 이상, 전직실업자 3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가자로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이며 연이율 2.4%,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비정규직 300만원, 전직실업자 600만원 한도로 대부가 가능하다.
경기 상황에 따라 갑작스런 가장의 실직으로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준다. 생계자금이 필요한 실업자 가정에 대해 가구당 500만원 이내를 연리 3.4%, 무담보,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9000가구에 270억원을 융자해줄 예정이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임금체불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행정지원팀을 전 지방관서로 확대하고, 비정규·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도 확대한다.
기업 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등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 등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해 1인당 대부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체불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노동부는 2009년 예산에 이러한 재정지출 규모 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2009년 상반기중 60% 이상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실업자수가 예상보다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대책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구성
노동부는 경기상황, 노동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내에 고용정책실장(팀장), 부내 관련 국장 및 과장,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외부전문가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관리 TF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반을 별도로 설치한다.
한편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어려운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눈높이 조정 등 세부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관계부처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종합하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임시·일용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접근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가로 준비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 등 잇따른 악재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중반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각종 경제지표 등을 볼 때 내년 기업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2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촉진, 기업의 고용안정조치 지원, 실업자 생계유지 및 직업훈련 지원 등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시장 위기관리 TF를 구성하고, 노동시장 동향을 점검해 상황별로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 및 고용동향
하반기 들어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에의 영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도 고용부진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008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증가하였다. 생산측면에서는 제조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비스업 성장률도 하락하였다. 민간소비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전기 대비 감소로 전환되었다.
2008년 10월 취업자수는 2384만7000명으로 취업자 증가는 9만7000명(0.4%)으로 전월 11만2000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2005년 2월 8만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경기 부진 및 불확실성에 따라 경기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는 임시직과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2008년 6월부터는 상용직의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의 감소세 지속이 두드러지며 전방연관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은 증가폭이 대폭 둔화되었다.
※ 전방연관효과(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여타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의 증가폭 둔화 가속화는 현재 취업자 증가 둔화가 어느 특정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전 산업에 걸친 문제임을 알 수 있음
청년층은 인구·경제활동인구·취업자 트리플 감소세가 지속되고, 경기부진에 취약한 5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감소폭 확대가 두드러지며 특히 소규모 자영자가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다.
고용보험 DB를 통해 2007년 3/4분기와 비교해보면 피보험상실자수와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소멸사업장 수가 2007년 3분기까지 감소하고 있었으나 4분기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피보험 취득자의 경우 신규취득자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신규채용 둔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사유는 크게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된다. 2008년 9월까지 전체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은 61.6%, 비자발적 이직은 38.4%를 차지한다. 비자발적 이직 중에서는 권고사직(34.6%), 계약만료·공사종료(34.8%), 폐업·도산(15.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침체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수는 지난 9월까지 8개월 연속, 선행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부진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2008년 8월 통계청의 경활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적 요인에 민감한 소규모 사업장, 임시·일용직, 자영자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감소(33.8%)하였으나 시간제·용역·계속근무 기대곤란자가 늘어나 고용불안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실업’상태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청년층과 구직단념자를 중심으로 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다소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2009년 경제 및 고용전망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3%대로 전망하고, 수출 증가세 하락, 국내 경기침체로 수입증가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3년(경제성장률 3.1%)에는 소비가 부진하였지만 수출호조로 2004년부터 경기회복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세계경기가 좋지 않아 이도 어려울 전망이다.
내수부진과 수출둔화 등으로 고용사정도 악화되어 일자리 증가폭 둔화가 지속되며 실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부터 임금근로자(특히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경기부진의 영향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창출 여력도 상당히 취약하다.
글로벌 신용위기의 파급 영향,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실물경제 침체가 예상되므로 당분간 고용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눈에 띄게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내년에는 자금 사정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업체의 감산, 구조조정, 도산 등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동률이 정체수준에 있고 신규투자도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여력 축소에 따른 여신 관리 강화로 자금난도 심화될 전망이다.
* 중소기업가동률(%, 중앙회) : (2006)70.4→(2007)71.0→(2008.3)71.1→(2008.5)70.3→(2008.8)69.5
*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비율(%, 기은) : (2007.8) 16.6 → (2008.8) 14.6
* 중기대출 수요(한은, 2008.8) : (2008.1/4) 19 → (2/4) 22 → (3/4) 22 → (4/4) 34
* 중기대출태도(한은, 2008.10) : (2008.1/4) -22 → (2/4) -22 → (3/4) -34 → (4/4) -41
대기업 역시 경기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기업에서는 인원감축도 예상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내부 구성으로는 근무조건이 더 열악한 용역 및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 기대가 곤란한 자 등이 증가되고 있다. 임시·일용, 불완전취업자 등 기업 구조조정시 우선 대상이 되는 계층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종사자 등이 느끼는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채용 감소로 청년실업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성장잠재력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한 노동정책 방향
2008년 4/4분기 들어 노동부는 경제 및 고용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8000명 규모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추가모집 중이다. 또한 최근 금융위기가 조만간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 변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3%대의 성장과 12만~13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11월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4%대의 성장률과 20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안정조치를 지원하며, 실업자에 대한 생계유지 및 직업훈련 등에 재정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및 취약계층 취업 촉진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를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전략분야 육성 등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전환(610억원, 5504명)한다.
또한 경쟁력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8년 296억원(1840명)의 예산을 내년에는 758억원으로 증액하고 54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소셜(Social) 벤쳐 경연대회를 통해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하고, 청년 등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8년 추가공모한 사회적일자리사업 등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34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 노숙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을 올해보다 35억원 늘려 1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93억원을 투입해 1만명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기준 150% 미만(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능력자이며, 최장 1년 동안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 증진-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에 성공하면 일정수준의 취업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턴 채용지원도 확대된다. 당초 예산 287억원에서 975억원을 증액, 총 1262억원을 투입해 29세 이하 미취업청년 2만명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인턴제’는 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할 때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는 추가로 6개월간 매월 약 50~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행방식은 사업시행기관을 공모 선발해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정규직을 인턴으로 대체하는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완대책도 강구한다.
청년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리더 양성도 1만6000명을 지원하게 된다.
실업·비경제활동에 있는 중고교 중퇴자, 사회 부적응자 등 취업애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도 84억원을 들어 1만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의 고용유지조치 지원
경제상황 악화로 휴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최대한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수당)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재고량 증가, 매출액 감소 등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경기상황에 따라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하청업체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경기부진으로 인한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중소하청업체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기업 외부사정으로 1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제조업체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2009년에는 134억원을 증액한 457억원을 투입해 총 5만8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실업자 생계지원 및 훈련 확대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여 실업급여 지급규모를 2708억원 늘려 3조3265억원으로 편성하고, 9만4000명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인원을 늘려, 920억원의 예산으로 청년 등 신규실업자 3만명, 영세자영업자 1만명 등 4만명에게 훈련을 실시한다.
신규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실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훈련비와 교통비 등 수당이 지급된다.
전직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 여성가장 포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수를 늘려 10만3000명에게 2373억원의 예산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실업자가 생계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240억원을 들여 6000명에게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대부해준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생계부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만400명에게 356억원을 대부해준다. 대부대상자는 비정규직 2개월 이상, 전직실업자 3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가자로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이며 연이율 2.4%,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비정규직 300만원, 전직실업자 600만원 한도로 대부가 가능하다.
경기 상황에 따라 갑작스런 가장의 실직으로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준다. 생계자금이 필요한 실업자 가정에 대해 가구당 500만원 이내를 연리 3.4%, 무담보,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9000가구에 270억원을 융자해줄 예정이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임금체불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행정지원팀을 전 지방관서로 확대하고, 비정규·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도 확대한다.
기업 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등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 등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해 1인당 대부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체불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노동부는 2009년 예산에 이러한 재정지출 규모 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2009년 상반기중 60% 이상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실업자수가 예상보다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대책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구성
노동부는 경기상황, 노동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내에 고용정책실장(팀장), 부내 관련 국장 및 과장,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외부전문가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관리 TF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반을 별도로 설치한다.
한편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어려운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눈높이 조정 등 세부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관계부처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종합하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임시·일용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접근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가로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