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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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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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쟁의기간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소환은 가능하나 구인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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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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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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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이 사건 사용자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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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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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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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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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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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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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충분한 증거조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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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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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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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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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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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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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해산된 전 노동조합의 부채를 새 노동조합이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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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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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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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 취업규칙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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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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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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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작업중 고혈압에 의한 뇌일혈로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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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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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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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위탁사업 중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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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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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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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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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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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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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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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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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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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밑반찬전문요리, 출장요리 등 훈련의 목적이 모호한 수강지원금과정의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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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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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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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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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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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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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진폐정밀 진단후 상병이 악화되었다면 1년 이내에도 재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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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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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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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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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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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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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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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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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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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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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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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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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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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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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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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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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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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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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노조사무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교섭기간 중 행하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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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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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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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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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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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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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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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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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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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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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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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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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외국인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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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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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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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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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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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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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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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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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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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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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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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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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근로시간외 음주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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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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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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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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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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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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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가정통신문 발송과 노조탈퇴서 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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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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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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