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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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실제 착공 이전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산재보험 성립태만으로 인한 보험금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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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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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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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수당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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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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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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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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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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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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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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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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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우울 증세로 치료 받던 버스 기사가 그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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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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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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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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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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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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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직책수당이 판매실적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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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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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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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 경우 필요에 따라 총회와 대의원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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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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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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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동물병원을 겸업하는 방역지원본부의 방역요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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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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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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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지지 않으므로 시용기간 중 채용거부는 부당해고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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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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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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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전임 회장이 불법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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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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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명예퇴직금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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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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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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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행정해석] 연차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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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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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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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단시간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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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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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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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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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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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창고 현장을 별도로 분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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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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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노조결성 움직임을 알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한 폐업신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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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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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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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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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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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요양 중 보조기(휠체어) 구입비용 청구를 승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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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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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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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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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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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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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촬영ㆍ보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및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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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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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출장비와 경영성과급 정산분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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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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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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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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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치료병원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 종사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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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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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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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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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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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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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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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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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보육시설이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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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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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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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사용자의 지나친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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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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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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