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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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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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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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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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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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부당노동행위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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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07/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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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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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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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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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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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행정해석]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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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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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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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음향·영상기기 운영, 교육자료 제작, 전기실 운영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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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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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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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사용자와 근로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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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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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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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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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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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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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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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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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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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시용기간 중 채용거부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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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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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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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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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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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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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가스충전소의 총괄 책임자인 소장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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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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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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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법인이란 법인 그 자체로서 법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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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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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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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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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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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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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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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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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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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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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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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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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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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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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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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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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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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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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총액의 1/2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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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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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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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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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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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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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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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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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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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행정해석]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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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0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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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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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수년전부터 대졸학력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점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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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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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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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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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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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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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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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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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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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이 사건 해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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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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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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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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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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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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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진폐요양의 책임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업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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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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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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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가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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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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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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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이 요양 상병 또는 치유 과정에서 발병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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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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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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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가해자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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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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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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