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참가인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사업주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참가인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사업주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참가인은 확정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며,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4조와 제27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참가인이 수행하고, 다만 ①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②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동일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제2항제1호),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제2항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2항제3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5)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12. 31. 고시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산재보험료율 67/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일정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50304 특 수 화 물운 수 업	◦냉장·냉동화물운수, 콘테이너 화물운수, 탱크로리화물운수, 덤프트럭화물운수, 원목운수, 차량·중기화물운수, 액체 및 가스화물운수, 포클레인 화물운수, 현금 및 귀금속운수, 자동차 견인운수(레카차) 등의 특수화물운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