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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철거에 따른 고철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의 사업 종류 질의
【 질 의 】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자원 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 업태 - 도매, 제조 종목 - 재활용, 고철가공처리업 다. 기타 : 건설관련 면허 없음. 2.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주)○○제과 설비일부철거 나. 공사금액 : 약 22,050,200원(부가세 포함) 다. 발 주 자 : (주)○○제과 라. 수 급 인 : ○○자원 마. 공사내용 : (주)○○제과 생산시설 국외(중국)이전 후 공장건물내 폐기할 설비 철거 바. 공사대금수령여부 및 방법 : 전액 공사현장에서 철거한 고철로 대물 지급받음. 사. 특기사항 : 건물해체, 철거 등은 병행하지 않고, 건물내 설비만 철거 3. 질의내용 위 철거공사를 ○○자원 본사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 하여야 하는지, 별도의 건설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질의서 상의 사업장이 해당 설비에 대한 철거공사와 철거공사 후 발생하는 금속성 폐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수집, 운반 등의 작업을 병행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고철의 수집 및 판매 과정으로 볼 수 없어<사업종류 건설업(400), 사업세목 기타건설공사(40004)>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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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