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605 |
 해고에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
|
|
신현종 |
2012/04/15 19:02
|
1297
|
|
|
|
604 |
피신청인을 불참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은 소명기회를 명시하는..
|
|
신현종 |
2012/04/09 11:46
|
3050
|
|
|
|
603 |
회사규정상 정직처분 1~3개월 후 당연 복직되어야 함에도 소명의 기회도 없이 직권면직..
|
|
신현종 |
2012/04/09 11:41
|
2829
|
|
|
|
602 |
병원을 인수한 후 인수 이전의 근태상황을 문제삼아 한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
|
|
신현종 |
2012/04/09 11:39
|
1442
|
|
|
|
601 |
결근 1일을 귀책사유로 들어 아무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인..
|
|
신현종 |
2012/04/09 11:37
|
1446
|
|
|
|
600 |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지지 않으므로 시용기간 중 채용거부는 부당해고로 판..
|
|
신현종 |
2012/04/09 11:35
|
1688
|
|
|
|
599 |
미장공이 아파트공사에서 근무중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
|
|
신현종 |
2012/04/09 11:29
|
3546
|
|
|
|
598 |
야간근무중 야식시간이 되어 정상통로를 사용치 않고 가다가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
|
|
신현종 |
2012/04/09 11:28
|
1453
|
|
|
|
597 |
운전기사가 운행중 차를 정차시키고 식사를 하려고 앉다가 심장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
|
|
신현종 |
2012/04/09 11:26
|
1132
|
|
|
|
596 |
연탄 배달부가 트럭에서 연탄을 내리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
|
|
신현종 |
2012/04/09 11:25
|
1279
|
|
|
|
595 |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장티푸스 치료를 지연시켜 폐출혈 및 장내농양으로 사망한 경우는..
|
|
신현종 |
2012/04/09 11:24
|
3859
|
|
|
|
594 |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에 도착하여 기름을 넣고 일어서다 쓰러져 사망한 경우..
|
|
신현종 |
2012/04/09 11:23
|
1104
|
|
|
|
593 |
안전관리요원이 야간근무중 의자에 앉아있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
|
|
신현종 |
2012/04/09 11:22
|
937
|
|
|
|
592 |
집체새마을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
|
신현종 |
2012/04/09 11:17
|
3773
|
|
|
|
591 |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광산근로자가 근무도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
|
|
신현종 |
2012/04/09 11:14
|
3742
|
|
|
|
590 |
고혈압소지자가 과로와 충격으로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
|
신현종 |
2012/04/09 11:13
|
2757
|
|
|
|
589 |
경비원이 야간 순찰중 졸도하여 뇌경색, 두개강 뇌출혈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
|
|
신현종 |
2012/04/09 11:11
|
1370
|
|
|
|
588 |
심한 과로와 상사의 힐책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경..
|
|
신현종 |
2012/04/09 11:10
|
3776
|
|
|
|
587 |
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
|
신현종 |
2012/04/09 11:09
|
1371
|
|
|
|
586 |
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
신현종 |
2012/04/09 11:06
|
987
|
|
|
|
585 |
고혈압이 있는 자가 야간근무중 뇌졸중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
|
신현종 |
2012/04/09 11:05
|
3125
|
|
|
|
584 |
작업중 고혈압에 의한 뇌일혈로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
|
|
신현종 |
2012/04/09 11:04
|
1509
|
|
|
|
583 |
업무도중 졸도하여 긴급이송중 내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
|
신현종 |
2012/04/09 11:03
|
974
|
|
|
|
582 |
경비원이 순찰중 계단에 넘어져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
|
|
신현종 |
2012/04/09 11:02
|
1338
|
|
|
|
581 |
차량을 세척하던중 졸도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
신현종 |
2012/04/09 11:01
|
1182
|
|
|
|
580 |
요양활동을 위하여 결근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경우
|
|
신현종 |
2012/04/09 11:00
|
3937
|
|
|
|
579 |
징계사유를 객관적인 판단없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무거..
|
|
신현종 |
2012/04/09 10:57
|
1175
|
|
|
|
578 |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 및 산재보상보험료 등 징..
|
|
신현종 |
2012/04/09 10:49
|
1203
|
|
|
|
577 |
업무수행 중 우측 하악부 충격으로 상병명 “좌측 치아파절이 발생한 경우
|
|
신현종 |
2012/04/09 10:47
|
1106
|
|
|
|
576 |
치료병원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 종사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
|
|
신현종 |
2012/04/03 12:30
|
1617
|
|
|
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만일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시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