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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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기금증식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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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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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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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단협을 거부하고 취업규칙(서명동의)을 적용받고자 요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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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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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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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권고사직 등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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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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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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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건강진단의 실시주체와 사용업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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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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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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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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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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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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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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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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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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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소위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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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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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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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학교법인에서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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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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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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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골프장 현금출납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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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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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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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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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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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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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를 하였고, 사업종류ㆍ종사업무ㆍ근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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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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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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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인턴계약(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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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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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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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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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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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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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자가창고에 대한 사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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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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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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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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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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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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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불이익이 따르고 그 내용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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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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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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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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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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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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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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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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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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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노조 결성 가입을 하자마자 대기발령, 휴직발령을 내리고 객관적 입증없이 해고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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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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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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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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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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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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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일괄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 중 일부만 선별 수리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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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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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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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근로자의 명시적 퇴직의사가 없었는데도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 없이 아무 절차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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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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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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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질병으로 장기간 휴직후 복직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생산관리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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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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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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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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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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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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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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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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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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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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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좌슬관절의 운동장해에 동통장해가 파생된 관계에 있어 장해등급은 법시행규칙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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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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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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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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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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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척추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증상에 대한 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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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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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재심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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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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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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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교대 후 목욕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어업협동조합의 직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인사, 급여, 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자는 사용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