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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다투는 경우
서울행법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 소〕: 항소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와 교육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는 임면과 지위에 있어 담임목사와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게 지급되는 금원도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교육전도사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에서 수행한 교리학습지도가 신학대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그에게 지급된 금원도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임금, 임면 등에 대한 별도의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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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을 이유로 정년차별을 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의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