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양신청서(hwp) 및 작성요령
[color=blue:d833c661ea][b:d833c661ea]산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양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요양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후일 민사상 손해배상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요양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다.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왼쪽 메뉴중 간단한 사항 등록 후 로그인하여 사용바랍니다. [/b:d833c661ea][/color:d833c661ea] [b:d833c661ea][color=blue:d833c661ea]◁ 작성 요령 ▷[/color:d833c661ea][/b:d833c661ea] ①, ②공단(또는 사업주)이 기재합니다. ③ 신청의 내용에 따라 최초, 전원 및 재요양의 해당번호에 ○표 하십시오 ④∼⑬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직종(사무원, 생산직, 식당서비스 등), 작업시간등을 기재합니다. ⑭ 산재를 당한 시각을 기재합니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인 경우 전조증상이 있는 시점을 적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⑮재해자와 사업주의 관계를 체크합니다. [color=blue:d833c661ea]<재해경위 작성>[/color:d833c661ea] 16번)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7번) 재해유형을 적으면 되는데 재해가 일어나게된 형태에 따라 예시된 해당번호에 ○표 하십시오. 잘 모르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8번 - 20번) 재해발생시 목격자의 인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고 후일 분쟁예방이나 입증을 위하여 목격자의 진술서(증빙자료, 업무일지, 목격담등의 녹음 등)를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21번∼23번)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요양신청전 가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내용에 따라서 산재불승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산전에 당소에 상담하기 바랍니다. 그외 오른쪽 하단 부위에 신청인란에 본인 날인을 한 뒤 왼쪽 사업주확인란에 확인을 받는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면 사업주 날인 미필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color=blue:d833c661ea]<뒷면 소견서>[/color:d833c661ea] 소견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재해자가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업무상 질병(뇌, 심장질환 및 직업병 등)과 관련하여 상병명이 잘못기재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최초에는 염좌였으나 나중에 디스크로 판명되는 경우 추가상병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병과 현 상태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누락된 상병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 [b:d833c661ea][color=red:d833c661ea]◁ 주 의 사 항 ▷ ①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계속사업의 경우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산재보험성립번호가 없더라도 신청에는 지장이 없음. ② 전원요양신청 및 재요양의 경우 반드시 뒷면 소견서를 받을 때 전원 및 재요양의 필요성이 기재되어야 하는바 그 구체적 내용이 표현될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재해경위가 본인의 사고발생시설과 상이한 경우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④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된 경우,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 확인란에 사업주가 산재발생시설을 은닉하고자 서명·날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함. ※ 업무상 질병 특히 과로성 질병의 경우 산재에 해당되는자에 대한 판단은 업무상 질병 및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재해 인정기준(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1항 : )을 참조바랍니다.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 블록에서 (글읽기)를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color:d833c661ea][/b:d833c661ea] [quote:d833c661ea="hjnomusa";p="491"][/quote:d833c661ea]
|
| 
|
 장해보상청구서 작성요령 |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