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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 요추염좌 및 긴장은 인정
원단 이동 및 적재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직업력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수행한 특정 원단 롤을 찾고 빼내는 등의 반복적 작업 과정, 신체조건, 요추 부위 진료 경과, 육체노동 경험이 없는 과거 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한 사례 (2021-1841호, 2021. 10. 28.) 사 건 2021재결 제184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박○○(여, 30세, 주식회사현△△△)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1. 2.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사건에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 상병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1. 2.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자로서 2020. 9. 22. 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요추 5/S1 Rt, 추간판탈출증 요추 3/4 Rt,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 25.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1. 2. 26.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이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직업력이 짧아 요추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니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고 병원 최초 내원일이 2017. 8. 9.로 회사 근무 중에 증상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2017년 10월부터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해진 업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이나 청구인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초과 근로를 하였는바 지문인식으로 확인되는 실제 근무시간으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보험가입자 의견,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원처분기관 인정 사실, 업무상 질병 판정서 판단 및 결론 등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바로 잡는 내용을 정리한 청구인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 6. 3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 후 약 1개월 남짓 수십 킬로그램 이상 되는 원단 샘플을 꺼내 이동시키는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이력을 포함한 청구인의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7. 6. 30.~2017. 8. 30. 이 사건 사업장, 사무직, 원단 샘플 송부 업무 ○ 2016. 06. 10.~2016. 06. 30. 피△△△△△(주), 사무직, 해외선원 관리 업무 다.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고용 형태 및 근무 형태: 상용직, 고정주간 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08:30~18:30) ※ 청구인은 원단 찾기 업무로 1일 1~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업무 종료 시각은 17:30으로 기재되어 있다. ○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 담당업무: 원단 샘플 송부업무 라. 이 사건 사업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명: 주식회사현△△△ ○ 소재지: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로 **번 가길 ** ○ 사업내용: 공업용 피혁 제품 제조업adidas, new balnace 등 운동화 브랜드에 스웨이드 합성 피혁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 ○ 작업공정 원단준비 - 함침 - 응고 - 수세 - 건조 - 연마 - embossing - 인쇄 - 검사 마.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신체 부담작업은 다음과 같다. ○ 업무수행 내용 - 청구인은 사무실로 출근하여 메일 확인하여 원단 샘플 의뢰가 있으며, 약 100m 거리의 별관건물 4층의 원단 샘플실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적재된 원단의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여 색상과 재질이 유사한 원단을 찾고, 원단 롤을 적재대에서 꺼내어 절단 테이블까지 이동시키고 테이블에 올려 종이 롤에 의뢰된 길이만큼 감아서 비닐 포장하여 바로 옆 대차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함 - 청구인은 샘플 하나를 찾기까지 수차례의 원단 롤을 빼내고 넣기를 반복하고 무거운 여러 롤 밑에 쌓여 있는 원단 롤이나 하부 칸에 적재된 경우는 힘주어 꺼내야 하다 보니 허리에 부담이 많았고, 원단 샘플의 발송이 급한 선적 건은 비닐 포장된 원단 롤을 양쪽 어깨에 걸쳐 메고 4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사무실동 건물 안쪽의 별도 적재장소까지 이동시켜 허리 부담이 많았다는 진술임 ○ 중량물 취급 여부 - 청구인의 근무 기간 중 메일 접수에 선적 건 처리 자료 ∙ 근무 기간 (2017. 07. 06.~2017. 08. 29.) 동안 원단 샘플 총 39건 처리 ∙ 39건 원단 샘플의 길이는 2-13m 정도이고, 원단 길이별 건수는 2m 2건, 3m 5건, 4m 2건, 5m 13건, 6m 3건, 7m 2건, 8m 1건, 9m 8건, 10m 1건, 11m 1건, 13m 1건 - 이 사건 사업장 방문하여 원단 샘플 2종에 대한 무게 측정 ∙ 3m는 1.54kg ∙ 7m는 3.08kg으로 확인함 (같은 길이라도 원단의 종류에 따라 무게는 상이할 수 있음) 바. 신청 상병 관련한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7.08.16. 어○○○○○○○의원, (주 상병 명)요통 요천부 (부상병명) 상세 불명의 골부착부 병증, 발목 및 발 ○ 2017.08.18. 기○○○○○○○○○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8.19. 바○○○○○○○의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7.08.21. 아○○한의원, 요통 요추부 ○ 2017.08.23. 프○○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사.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8cm, 체중 58kg이고, 우세 손은 오른손이며 과거 산재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원처분기관 및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과 작업 사진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1. 10. 28.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원단 관련 신체 부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구체적인 상황, 업무 취급 대상물의 누적 중량, 신체적 조건, 신청 상병 발병 경과 등에 관한 진술을 하였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2020. 9. 22. 자 프○○병원 주치의 소견은 이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다는 것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재해 후 최초진료 개시: 2017. 8. 23. 본원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무거운 물건 옮기면서 통증 발생(환자 고지)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2017. 8. 23.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허리 및 다리가 저린다. ○ 상병 명: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5/S1 Rt, 3/4 Rt(M512), 요추부 염좌 및 긴장(S335)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상기 환자는 요통 및 요부운동 제한 등 하지 방사통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나 업무 관련성 평가는 낮다는 것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문의1 (신경외과) 요추부 CT와 MRI 검사에서 L3/4, L4/5, L5/S1 구간에 추간판탈출증 소견 인지됨.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 자문의2(직업환경의학과) - 약 2개월 정도 운동화에 스웨이드 합성 피혁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적재되어있는 샘플 원단을 꺼내서 절단하는 작업 및 포장 작업 수행함. - 업무 기간 2개월로 짧아 상병 관련 업무 관련성은 낮음 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는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직업력이 짧아 요추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상병 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청구인과 사업주의 진술 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요추 5/S1 Rt, 추간판탈출증 요추 3/4 Rt,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청구인은 ㈜현△△△ 해외영업부에서 사무직으로 원단 샘플 송부업무 수행한 분으로 원단(샘플) 찾기 업무수행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업무 내용을 보면 원단 샘플실에 적재되어 있는 원단의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여 색상과 재질이 유사한 원단을 찾아서 종이 롤에 의뢰된 길이만큼 감아서 비닐 포장하여 바로 옆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근무 기간 동안 39건 처리하여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업력이 짧아 요추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라고 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은 길지 않지만,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허리 관련 통증이 전혀 없었고, 원단 롤을 빼고 넣으며 찾는 일, 이동시켜 작업 후 다시 원위치시키는 작업 등 일련의 과정 등에서 허리 부담이 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록 직업력은 짧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쌓여 있는 원단 롤 더미에서 특정 원단 롤을 찾고 빼내는 등의 반복적 작업 과정, 청구인의 신체조건, 요추 부위 진료 경과, 육체노동 경험이 없는 과거 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바,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직업력이 짧아 요추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위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 상병에 대해서는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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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소에서 7년 근무하여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
 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