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 기업이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인정)되었을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 근로자
- 도산 인정일(또는 재판상 도산일) 이후 1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을 것
- 도산인정 (또는 재판상 도산) 신청일의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그런데 이강민씨의경우는 이미 1년이 경과된 상황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회사가 여러가지 수를 동원하여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일 시작할 때 가처분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에서 일을 보았으면 이러한 낭패를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모든 일 처리가 민사적인 부분만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움은 문상옥 법무사(010-3684-9528)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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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민] 체당금 관련해서... (2009-10-13 17:29)
체불된 임금때문에 이렇게 문의글 올립니다.
 
다음달 11월이면 퇴직날로 3년이 되는데요. 한 5개월정도를 그 회사에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법인회사였구요. 두달치 임금이 밀려서 어쩔수 없이 회사를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퇴사후 사장의 말처럼 몇달 기다려 보았지만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하는수 없이 노동부에 입금체불 건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후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었고 같이 다녔던 직원 4명과 같이 한달전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는 이름만 있을뿐.. 회사 집게들은 다른 빚으로 가압류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렸구.. 지금은 남은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민사에서 승소를 하였어도 가압류할 재산이 없어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포기상태였구요.
 
그러던중 체당금이라는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의 제 조건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아직 회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회사가 돌아가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구축하는 회사다 보니 사이트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일이 진행되는걸 알수 있습니다.
 
내용 봐주시고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