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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위법
학생들을 서열화하여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자유로운 학습의 기회를 파괴한다며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교사들이 2009년 4월 무더기로 해임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교단을 떠나 너무도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하였지만 결국 2011년 2월 11일 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동해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해임됐던 남모씨 등 4명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와 유사한 소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곧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남선생님 등은 2008년 11월5일 도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현장수업 등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남씨 등에 대한 해임 처분은 종전 징계 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고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1, 2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져볼 것도 없이 1심 2심 법원의 판단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는 해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해가 뜰 때 까지 기다려야지요... 어깨를 걸매고 어둠을 견뎌내야 합니다.
여지껏 잘 참아오신 선생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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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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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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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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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4/1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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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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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4/08/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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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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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1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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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보건 정보(~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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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6/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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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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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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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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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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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고시규정에서는 4주평균 64간 이상, 3개월 평균 60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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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3/09/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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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정보(~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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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11/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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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보건 정보(~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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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7/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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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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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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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산업안전, 보건, 산업재해 기사 모음(~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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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9/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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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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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불고필유린 |
2014/08/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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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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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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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 넘어 산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 업무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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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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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정보(~20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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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10/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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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재생업체 직원의 산재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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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은 |
2014/08/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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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복리후생도 임금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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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 |
2023/02/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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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정보(~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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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11/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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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받고 OECD국가답게 1,800시간만, 더 많은 사람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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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진 |
2014/08/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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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음성난청, 억울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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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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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단 소음성난청 업무처리, 스스로의 지침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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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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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해고제한 인사규정이 있으면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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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 |
2023/0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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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2023년 설연휴 근무시 인사노무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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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 |
2023/01/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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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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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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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 |
2023/09/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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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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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 |
2023/09/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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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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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고시규정에서는 4주평균 64간 이상, 3개월 평균 60시간을 과로로 보고 있으나... 
산업안전 보건 정보(~201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