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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재생업체 직원의 산재인정 사례
중국 동포인 재해자는 프라스틱재생업체의 공장 내 숙소에서 숙식하며 근무를 하던 중 2014. 02. 몸이 아파 3일간 출근하지 못하고 숙소에서 뇌출혈(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위 사건을 당소에서 위임받아 재해자가 일을 했던 작업장을 2차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열악한 환경에서 주 6일 근무에 오전 07:00~오후 19:00으로 12시간 작업 중,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11시간의 일을 해오고 있었다.
바쁠 땐 휴일 근무와 야간근무도 자주 해오고 있었으며, 작업장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여 주로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는 형편이었다.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재해자가 숙소에 쓰러져 있는 동안 제때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하여 병을 더 악화시켰다.
회사는 산재관련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이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 확인하여 여러 가지 입증서류를 갖추어 산재신청한 결과 2014. 08. 04.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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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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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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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보건 정보(~20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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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10/2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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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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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4/08/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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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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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1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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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보건 정보(~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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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6/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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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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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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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개정된 고시규정에서는 4주평균 64간 이상, 3개월 평균 60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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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3/09/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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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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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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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산업안전 보건 정보(~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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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11/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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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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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산업안전, 산업보건 정보(~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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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7/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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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12년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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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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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산업안전, 보건, 산업재해 기사 모음(~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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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9/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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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택시기사의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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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불고필유린 |
2014/08/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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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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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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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 넘어 산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 업무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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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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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산업안전 보건 정보(~20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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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10/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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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플라스틱재생업체 직원의 산재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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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은 |
2014/08/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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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복리후생도 임금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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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 |
2023/02/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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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산업안전 보건 정보(~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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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11/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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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일한 만큼 받고 OECD국가답게 1,800시간만, 더 많은 사람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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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진 |
2014/08/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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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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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음성난청, 억울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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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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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단 소음성난청 업무처리, 스스로의 지침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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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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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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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해고제한 인사규정이 있으면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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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 |
2023/0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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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2023년 설연휴 근무시 인사노무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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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 |
2023/01/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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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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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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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 |
2023/09/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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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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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 |
2023/09/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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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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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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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정보(~2011.10.4.) 
복리후생도 임금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