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2008-08-18 15:27

ㆍ추천: 0 ㆍ조회: 2779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보험 적용 확대

소규모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 내년 1월부터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
(대수선 공사는 200제곱미터 이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 그 간 개인이 시공하는 건축공사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하였으나,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8.7 공포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이들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 이들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는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소규모 건설현장의산재보험 적용확대로 약 2,200개소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약 1만여명)에 대한 산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노동119.com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www.labor119.com / www.sanjae114.com / www.nomusa79.com

공무원 과로,술,담배 질병도 재해보상급여 100% 지급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	회식과 관련된 판례	신현종	2008/12/10 14:22	2813

27	[2008.12.02] KTX 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다.	퍼런불꽃	2008/12/02 18:11	2846

26	사내하청 차별시정 명령	신현종	2008/11/25 22:55	2802

25	상생의 노사 관계 : 폭스바겐의 5000 x 5000 모델	신현종	2008/11/19 05:12	3578

24	이랜드 사태의 종료	신현종	2008/11/12 05:35	3066

23	중국동포님들을 위해 치과진료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신현종	2008/10/25 22:33	3325

22	당직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 재해	신현종	2008/10/25 10:42	3499

21	출장과정의 전반은 업무수행성이 인정, 산재승인	신현종	2008/10/12 18:06	3028

20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판단 사례(차별구제신청)	신현종	2008/10/12 18:02	2926

19	절차적 정당성 없는 해고는 무효	신현종	2008/10/12 17:58	2846

18	파견사업주도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신현종	2008/10/12 17:55	2961

17	양심자유침해시말서 제출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 위법	신현종	2008/10/12 17:52	3248

16	불법파견이라도 2년 경과하면 직접고용한 것으로 봄	신현종	2008/10/12 17:42	2216

15	공무원 과로,술,담배 질병도 재해보상급여 100% 지급	퍼런불꽃	2008/09/10 09:52	2429

14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보험 적용 확대	신현종	2008/08/18 15:27	2779

13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	신현종	2008/08/18 15:24	2620

12	2009년도 최저임금 결정	신현종	2008/07/26 14:52	2078

11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동자 실질 지배땐 직접고용으로 보아야 ~..	스핑크스	2008/07/17 16:52	2681

10	대법원 간암 과로사 아니다 판결	신현종	2008/07/14 11:31	2592

9	폭력행위등에 관한 처벌법에 해당되는 경우	신현종	2008/06/20 16:04	2318

8	만찬후 대기기사 기다리다 구토후 기도폐쇄 사망	신현종	2008/06/20 12:07	2822

7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신현종	2008/06/20 12:04	2231

6	송별회 끝무렵 실족사 산재인정	신현종	2008/06/20 11:59	2082

5	집단적인 연가의 사용을 거절한 것은 재량권 이탈이 아니다.	신현종	2008/06/20 11:56	2506

4	지병인 고혈압과 동맥류에 겹쳐 뇌출혈 유발 산재인정	신현종	2008/06/20 11:43	3213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