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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에 관한 처벌법에 해당되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시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 ☞ 공포 : 2008-4-17 선고 2008고정739 판결 ☞ 사건이름 : 가.업무방해, 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1. 채○○외 17명 【검 사】 ○○○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이랜드 일반노조원들인바, 2007. 7.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주식회사 이랜드 사측이 계산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해고 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측에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랜드 일반노동조합위원장 ○○○ 등의 지시하에 계열사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이랜드리테일 주식회사 홈에버 ○○○점을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사측을 압박하여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맹○○, 피고인 박○○, 피고인 황○○, 피고인 백○○는 성명불상의 이랜드 노조원 등 1,2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7. 6. 23. 09: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홈에버 ○○○점에서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매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 침입한 후, 1층 로비와 계산대 부근에 연좌하여 “비정규직 철폐”, “대량해고 중단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부르고, 정상근무 중이던 계산원들을 은근히 위협하여 계산대에서 철수하게 한 다음 매장을 찾아 온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돌아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8:00경까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이랜드 노조원 등 1,1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7. 6. 30. 12:30경 서울 마포구 ○○○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홈에버 ○○○점에서 손님을 가장하거나 출입구를 막고 있는 회사 경비원들을 기습적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위 매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 침입한 후, 매장 계산원들 및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각 계산대 사이 및 계산대와 진열장 사이를 줄로 묶고, 출입구를 카트로 막고, 노조원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손님 등 외부인들의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곳에 설치된 CCTV용 카메라와 창문을 폐쇄하여 외부의 감시를 차단한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수시로 회사 측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노조원들간 순번을 정하여 교대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7. 20. 10:30경까지 약 20일간 위 매장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항에서 해고위기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는 생각으로 점거농성에 동참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반조합원으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고,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이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관여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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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간암 과로사 아니다 판결 |
 만찬후 대기기사 기다리다 구토후 기도폐쇄 사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