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행중 뇌출혈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전환판결
'뇌출혈'의 경우 산재시행규칙에서 이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산재소송에 있어서 근로자의 증거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수행중 뇌출혈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자 롯데건설은 이것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3일 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2391)에서 원고(롯데건설)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행규칙의 규정이 비록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시행규칙 규정이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명백한 의학적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누적되어 온 피로와 참가인의 기왕력 등에 비추어 무리가 따르는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유모씨가 2005년 서울에 있는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 결속작업중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오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심사를 청구해 산업재해를 인정 받게되자 소송을 냈다. 산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는 증거의 사용자 편재성, 산재인정으로 인한 사업주의 각종 불이익(보험료의 증가, 정부공사 입찰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등으로 인한 산재회피 경향때문에 고려되어야 한다. 출처 : www.labor119.com / 노무법인 푸른 솔
|
| 
|
 행정처분 불복기간의 경과했더라도 소송제기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