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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 도입 실무(운수회사)
운수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장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40시간제의 도입은 근로자분들의 과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것이지만 기업에는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기간의 단축이 임금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경제사정이 더욱 나빠질까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는 추가 인력의 고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감축이라는 두려움을 없애면서, 과로해소 근무체계를 여하이 편성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세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을 어떻게 찾아 가는가? 이것이 당면 과제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주40시간제를 과감하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임금감소분을 법의 취지에 맞게 삭감하지 않고, 시급인상으로 이를 감수하였으며, 휴가제도를 정비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빈도를 증대하였으며, 근로자들은 무사고, 안전운행을 약속하였으며, 노사간 정년연장과 건강관리 프로그램등을 운용하여 사고율을 적극적으로 줄여 연간 자동차보험료(1대당 1000만원 * 24대 = 2억4000만원)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년연장 프로그램은 뉴페러다임 센터의 지원을 받아 고령자 근무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년을 일정기간 이상 늘리고 그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일정기간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들도 회사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준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으며, 노사관계가 서로 존중하는,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류값의 급격한 상승(월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진 관계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회사만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와 공감하는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회사는 워크샵을 개최하여 회사의 어려움을 적극 알리고 근로자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각종 제도를 활용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신청과 이에 수반되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부에 지원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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