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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소송법 제정 토론회 “노 동 법 원” "노동문제의 특수성"을 일반 법정에서 민사,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2/11/28 [21:03] - 노동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원칙과 현실에 맞는 도입 방안을 모색 - 노동법원 설치를 전제로 보다 바람직한 도입 방안 검토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중복 이원화되어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전문성 부족과 판결 결과에 대한 불신이 큰 현행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선수 변호사는 28일 국회에서 민주당 최원식 의원과 민변 공동주최로 열린 노동소송법 제정 토론회에서 발표를 통해 “노동법원을 도입하고 노동전문법관을 배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통일시킴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2심까지 고등노동법원 도입 및 대법원에 노동전담부 대법관설치 △지방법원 소재지 본원 및 고등법원 소재지 고등노동법원 설치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참심제 재판부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법원은 노동민사사건, 노동행정사건, 노동비송사건 및 관련 보전처분사건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나 쟁위행위 및 이와 불가분의 관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노동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시민법리와는 다른 노동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할로 한다. 다만 노동형사사건은 엄격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기 때문에 참심재판부라 아닌 직업재판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이 경우 현행 노동위원회는 심판기능을 모두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노동쟁의 조정과 노조관련 업무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전문화된다.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반영 △노조의 소송대리권 보장 △직권주의 확대 △화해절차 우선 진행 △신속 간이 저비용 절차 △탄력적 가구제 제도 도입 등 소송절차의 특례제도를 두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우 민주노동 서울본부 법규국장은 노동위원회제도가 60년간 운영되면서 발전시켜온 원상회복 및 직권주의 심판원리, 접근성 및 저렴한 비용, 높은 분쟁해결율, 참심제 등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노동법원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국장은 노동법원 도입에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노동법원의 전문법관의 자격기준을 일반법원과 달리 규정하는 법적 근거와 공인노무사의 참여 방안 및 노동법원 종사 공무원의 구성과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이오표 회장은 현행 노동위원회의 국선노무사 제도와 같은 국선변호인 선임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창수 민주사업연석회의 공동대표는 구직과정에 있는 실업자와 취업준비자들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사건을 포괄하는 ‘사회노동법원’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원식 의원은 “노동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성에 기반하여 신속 저렴하게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12월 중으로 노동소송법안을 비롯한 8개 제·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말 : 최원식·은수미·서기호 국회의원 사 회 : 손낙구(최원식의원 보좌관) 발표자 :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 론 : 박성우 민주노총(서울) 법규국장 토 론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 박수근 :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오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이창수 : 민주사법연석회의 공동대표 방청석 의견 및 마무리 발언 ⓒ 마로니에방송 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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