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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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근로계약상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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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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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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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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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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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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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고용문제와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 노조에서 배포한 일을 이유로 징계한 행위는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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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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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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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업무수행 중 우측 하악부 충격으로 상병명 “좌측 치아파절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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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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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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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에 도착하여 기름을 넣고 일어서다 쓰러져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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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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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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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단체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의 계속 효력을갖는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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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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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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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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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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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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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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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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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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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요양의 범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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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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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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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조합지부장에 대한 규탄 서명운동을 한 것에 대하여 경고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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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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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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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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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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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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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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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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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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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사업주 위탁훈련 시 위탁훈련 사업체 소속 훈련교사 활용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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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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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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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특별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당 노동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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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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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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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업무환경 개선위한 작업거부를 이유로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퇴직 처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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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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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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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직업훈련학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강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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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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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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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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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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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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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등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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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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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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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퇴직금의 2분의 1을 삭감하려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인사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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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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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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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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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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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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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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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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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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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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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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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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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징계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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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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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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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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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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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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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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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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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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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업무도중 졸도하여 긴급이송중 내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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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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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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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않고 조사징수통지서만으로 행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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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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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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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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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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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 중 소급하여 행한 지급제한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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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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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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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안전관리요원이 야간근무중 의자에 앉아있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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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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