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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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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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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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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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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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직원들이 임원들의 비리혐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원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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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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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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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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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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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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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치료병원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 종사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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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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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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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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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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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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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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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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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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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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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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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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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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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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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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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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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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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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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기업분할로 인한 퇴직신탁 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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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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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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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이 사건 근로자들로 인해 경영위기가 야기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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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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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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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단속적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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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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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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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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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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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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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대학 학사지원처 사무과장은 노동조합가입과 활동을할수 있는지여부 근로자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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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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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근로자를 전보시킬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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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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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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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 및 산재보상보험료 등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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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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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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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근로자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징계(파면)결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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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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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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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노동법령]노동법의 구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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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2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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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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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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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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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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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차량을 세척하던중 졸도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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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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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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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총액에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복지후생비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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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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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징계사유를 객관적인 판단없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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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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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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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7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근로자에게 해고처분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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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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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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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전임자로서 받았던 각종 수당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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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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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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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사고의 상대방게게도 과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그동안의 행실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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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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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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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노조 임원 선거시 관리부장이 특정후보지지 발언을 한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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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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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소스&스톡」과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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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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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전기수배전반, 전기차단기 등의 생산업체의 경우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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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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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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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병원을 인수한 후 인수 이전의 근태상황을 문제삼아 한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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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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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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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운전기사가 운행중 차를 정차시키고 식사를 하려고 앉다가 심장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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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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