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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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총액의 1/2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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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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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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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유족급여의 동순위자 중 1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보상금액과 유족급여를 위임수령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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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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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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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영업소, 점소 등이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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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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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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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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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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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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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특정월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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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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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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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자로서 연간소정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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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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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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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기본급 없이 실적급을 받는 석공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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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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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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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촬영ㆍ보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및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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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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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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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운전기사가 친구에게 대리운전케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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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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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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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실제 착공 이전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산재보험 성립태만으로 인한 보험금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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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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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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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재하도급 C공업사에 고용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인 B건업사가 원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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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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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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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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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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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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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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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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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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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행정관청은 노조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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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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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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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계산착오로 인한 개산보험료 일부 미납상태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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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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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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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을 배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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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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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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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된 무상 하자보수공사시 보험가입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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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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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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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인사노무관리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행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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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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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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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노사협의회규정의 제개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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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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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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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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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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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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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근로자 인정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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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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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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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훈련과정을 결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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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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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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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가스충전소의 총괄 책임자인 소장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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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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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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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해외파견자의 국내사업장 소속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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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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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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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보험관계 승계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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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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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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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정년도과후 1년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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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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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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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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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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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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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1년이상 고용된 고령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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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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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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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산전ㆍ후휴가기간중 파견 나가 있는 회사가 도산할 경우의 급여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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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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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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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해고예고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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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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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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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증식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
해고예고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단협을 거부하고 취업규칙(서명동의)을 적용받고자 요구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