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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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인사, 급여, 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자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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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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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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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관계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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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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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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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 포함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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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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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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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일체는 조합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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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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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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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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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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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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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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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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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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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운전기사가 친구에게 대리운전케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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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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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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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지역산별노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소속된 업체들이 분담지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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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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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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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훈련생이 해외 출국기간에도 출석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모르고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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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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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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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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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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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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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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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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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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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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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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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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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발주자겸 시공자의 총공사 금액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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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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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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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원고들은, 임금협약 상 통상시급 산정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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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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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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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피재근로자가 입원치료중 엄지 재건술을 할 경우 요양승인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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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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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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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구제 신청 대상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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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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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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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통근 열차 이용중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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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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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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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협약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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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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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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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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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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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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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노조 결성 가입을 하자마자 대기발령, 휴직발령을 내리고 객관적 입증없이 해고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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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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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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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사업장을 이탈하여 타사업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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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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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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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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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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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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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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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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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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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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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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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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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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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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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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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가동이 중단된 사업이라도 폐지될 때까지는 종전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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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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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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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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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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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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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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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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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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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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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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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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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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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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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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